문재인 대통령께
2017년 05월 17일(수) 00:00 가가
[임명재 약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멋지다.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스스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세계적 수준이다. 정부가 부족하거나 부패하면 가차없이 바꿔버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하고 무서운 국민권력을 갖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선택을 한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만약 또다시 부족하다면 다음번의 선택을 또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의 실체를 파악했을 이제 막 새출발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대통령은 국민 중의 한 사람을 대통령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5년간 위임을 해주는 것일 뿐 영원한 권력이 아니다. 대통령은 왕으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기업으로 치면 대표이사의 위치이어야 한다. 국민 전체가 1주씩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된 것과 마찬가지임으로 그 대표이사의 업무내용을 가능한 주주들인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 다양한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통령의 판단으로 최우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추진해야할 업무 중에서 세 가지를 특히 강조하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대북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서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답습한 진부한 대북정책 때문에 지금의 북한위기가 고조되었다. 과거 정부는 문제만 키웠지 아무런 대책도 없을뿐더러 ‘사드’라는 위험요소를 우리 땅에 끌어들이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지금의 중국은 과거 몇 년의 위치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미국에 모든 것을 의지하려는 나약하고 전근대적인 정책으로는 우리가 주도하는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트럼프대통령은 자국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기주의적 정책을 대놓고 발표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자주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자칫 심각한 파국에 빠져들 수 있다. 우리의 국력이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것이 아니고, 이들 국가들은 한반도의 전략적인 존재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지막지해서 미국과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략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은 자신들의 위치를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력충돌의 위험 수준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평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우리의 국력을 키울 수 있고, 정체되어 있는 내수문제와 일자리 창출도 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함께 풀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저출산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출산을 해도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혁신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직장을 얻기 위해 또는 힘들게 얻은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력을 위해 기업은 미래의 직원과 소비자들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문제를 적극 해결하길 바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은 비정규직을 요구하고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만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낮아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공평한 세상을 지켜주길 바란다.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문화를 키우고 좋은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소위 권력기관들은 국민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기회에 소위 권력기관들의 권력을 떼어내고 각 기관들 상호 간 견제와 협력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역사는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다. 부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랑스럽고 훌륭한 국민수준에 걸 맞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첫째 대북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서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답습한 진부한 대북정책 때문에 지금의 북한위기가 고조되었다. 과거 정부는 문제만 키웠지 아무런 대책도 없을뿐더러 ‘사드’라는 위험요소를 우리 땅에 끌어들이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지금의 중국은 과거 몇 년의 위치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지막지해서 미국과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략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은 자신들의 위치를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력충돌의 위험 수준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평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우리의 국력을 키울 수 있고, 정체되어 있는 내수문제와 일자리 창출도 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함께 풀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저출산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출산을 해도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혁신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직장을 얻기 위해 또는 힘들게 얻은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력을 위해 기업은 미래의 직원과 소비자들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문제를 적극 해결하길 바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은 비정규직을 요구하고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만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낮아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공평한 세상을 지켜주길 바란다.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문화를 키우고 좋은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소위 권력기관들은 국민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기회에 소위 권력기관들의 권력을 떼어내고 각 기관들 상호 간 견제와 협력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역사는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다. 부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랑스럽고 훌륭한 국민수준에 걸 맞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