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선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의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5일 전까지 불법 축사시설 적법화를 추진한다.

고흥군은 최근 고흥군건축사협의회(회장 남윤홍)와 건축 설계비를 3.3㎡당 2만원에서 1만 원으로 감면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축종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가축분뇨법)하고 있으나 많은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 시설의 허가(신고) 후 용도를 변경했거나,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무단증축 등 건축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폐율 완화조치와 이행강제금 감면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또 무허가 축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축종별, 유형별, 규모별 불법시설 현황을 데이터화하고 대상농가에 따라 1대1상담과 one-stop 업무처리, 전담인력 충원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완료를 위해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계기로 친환경·녹색축산으로 전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