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철 광주지검 검사] 고수익의 달콤한 유혹, 불법 금융 다단계
2017년 07월 24일(월) 00:00 가가
대한민국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은 ‘조희팔 사건’이다. 조희팔은 2006년부터 2008년 무렵까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7만 여명을 속여 5조원 상당을 가로챘다.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사용한 것도 아닌 조희팔이 짧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을 속여 많은 돈을 가로챌 수 있었던 것은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금융 다단계를 했기 때문이다.
조희팔 사건은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불법 금융다단계를 이용한 사기 사건은 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은 날로 지능화돼 가고 있으며,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접근해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라는 말에 속아 불법 금융 다단계 조직에 가담한 사람은 후원 수당 등을 받아 자신의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기꾼(가해자)이 되고 자신이 끌어들인 자신의 친인척, 친구 등은 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다단계판매는 1940년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국내에 도입된 후 피라미드 판매로 오인돼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기도 했으나, 1991년 정부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법적인 규제를 받게 됐다. 또한, 점포 없이 유통업에 뛰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의하면, 다단계판매는 ①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②위와 같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③판매원 자신 또는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에 의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 제13조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가능하며 올 1분기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140개 가량이다. 따라서 모든 다단계판매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 업체의 모든 행위가 합법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다단계판매 방식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불법 금융 다단계가 될 수도 있고 합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와 불법 금융 다단계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판매원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하고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거나 다단계판매업체 사무실에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불법 금융 다단계를 의심해야 할 것이다. 법 제24조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다단계업체일 경우 형식적인 재화 등의 거래조차 없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재화 등의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 등의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법 금융 다단계를 의심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의 장점은 광고비, 유통비 등을 줄여 좋은 제품을 저가에 공급한다는 것인데, 시장가격보다 고가에 물건을 판매할 경우 다단계판매의 장점이 몰각돼 하위 판매원들을 구하기 어려워 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고,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금융 다단계를 한 후 소위 ‘먹튀’를 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재화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하면서 하위 판매자들을 모집하면 평생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수당(급여)을 받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는 경우 불법 금융 다단계를 의심해야 한다.
위와 같이 판매원들에게 평생 일정 금액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 하위 판매원들이 모집돼야 하나, 불법 금융 다단계는 불필요한 재화 등을 고가에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계속해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생 일정 금액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신기루에 불과하며, 초기에 불법 금융 다단계를 기획한 사람들만 고수익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고, 뒤늦게 참여한 대부분의 하위 판매원들은 빚더미만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필요한 노후자금은 늘어가는 반면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악용해 ‘원금 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늘어가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새로운 불법 금융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그런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불법 금융 다단계는 아닌지 의심해 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은 날로 지능화돼 가고 있으며,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접근해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라는 말에 속아 불법 금융 다단계 조직에 가담한 사람은 후원 수당 등을 받아 자신의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기꾼(가해자)이 되고 자신이 끌어들인 자신의 친인척, 친구 등은 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의하면, 다단계판매는 ①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②위와 같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③판매원 자신 또는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에 의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와 불법 금융 다단계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판매원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하고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거나 다단계판매업체 사무실에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불법 금융 다단계를 의심해야 할 것이다. 법 제24조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다단계업체일 경우 형식적인 재화 등의 거래조차 없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재화 등의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 등의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법 금융 다단계를 의심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의 장점은 광고비, 유통비 등을 줄여 좋은 제품을 저가에 공급한다는 것인데, 시장가격보다 고가에 물건을 판매할 경우 다단계판매의 장점이 몰각돼 하위 판매원들을 구하기 어려워 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고,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금융 다단계를 한 후 소위 ‘먹튀’를 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재화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하면서 하위 판매자들을 모집하면 평생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수당(급여)을 받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는 경우 불법 금융 다단계를 의심해야 한다.
위와 같이 판매원들에게 평생 일정 금액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 하위 판매원들이 모집돼야 하나, 불법 금융 다단계는 불필요한 재화 등을 고가에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계속해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생 일정 금액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신기루에 불과하며, 초기에 불법 금융 다단계를 기획한 사람들만 고수익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고, 뒤늦게 참여한 대부분의 하위 판매원들은 빚더미만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필요한 노후자금은 늘어가는 반면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악용해 ‘원금 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늘어가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새로운 불법 금융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그런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불법 금융 다단계는 아닌지 의심해 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