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서 아프고 희망이 없어 더 서러운 청년들
2017년 08월 02일(수) 00:00 가가
[한국환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청년은 아침을 굶으며 미래를 준비한다, ‘가난의 늪’ 빠진 청년-청포도 사탕으로 끼니 때워,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엄마 미안’-청춘들 극단적 선택, 공시생 2.8%만 살아남아-취업실패 후 스트레스·우울증 시달려, 취준생 67% ‘생활비 조달 부담’, ‘내몰리는 자살’ 사회가 막아야, 한국 청년실업률 악화 OECD 최고…. 심각한 청년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뉴스들이다.
올 6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인 10.5%를 기록했다. 어려운 경제, 취업은 역시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 취업은 ‘황금알 낳는 특별한 거위’ 이야기처럼 들린다. 따라서 20∼30대 청년들(총인구 대비 27.6%)의 앞날은 여전히 깊은 터널의 연속이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에 사생결단으로 도전하지만 이것 또한 소수만이 선택받아 여전히 바늘구멍인 걸 어쩌랴.
올 4월에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는 17만2000여 명이 응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높은 경쟁률 속에 치러진 시험에서 공무원이 되는 ‘가문의 영광’을 차지하는 응시생은 고작 4910명으로 전체 응시생의 약 3%만 선택받았다. 따라서 97%의 응시생은 내년 시험을 다시 준비하거나 포기하는 처지이다. 한두 번 시험에 낙방한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에 시달린다. 더군다나 비좁은 고시원, 고속도로 휴게소, 공원 등에서 취업실패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20∼30대를 보면서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느꼈으면 그랬을까’하는 비통함이 앞선다.
지난해 청년층 공시생은 25만7000명, 19∼34세 취준생의 68.2%가 부모 친지로부터 생활비 일부 도움을 받는다. 또한 취준생 67.6%는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며 50.2%가 공무원·임용시험 준비하며 68.8%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로 활동을 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수험생활로 스트레스·우울증이 많으니 정신건강과 병·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취준생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적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며, ‘내몰리는 자살’에 대한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주된 대선공약이 ‘일자리 늘리기’인 만큼, 청년일자리 창출을 국가적 과제로 최우선에 둬야 한다. 한 사회를 떠받들고 나라를 짊어질 청년들을 정부가 먼저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기랴.
그들은 바로 생산계층인 동시에 소비계층이며 사회를 주도할 계층이므로 청년층에 더욱 눈길을 돌려야 한다. 즉, 일자리 제공과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속에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면 결혼 미루기, 초혼 연령 증가, 출산율 감소, 내수침체, 미분양 아파트 등 경제·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난 7월 일자리 11만 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11조 333억 원의 추경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어 실업률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어 살얼음판 청년실업률에 한 가닥의 희망은 있지만 걱정은 여전하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자리만 늘리는 것이 온전한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일자리는 민간부분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경제가 안정된다. “기업에서 고용 늘릴 환경이 되지 못하여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세금을 쏟아 부어 해결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특히 재정 풀어 3% 성장을 기대하지만 기업의 활성화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쪽’에 불과하다.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공약(81만개 일자리)으로 인해 ‘일자리 수치’에 얽매여 공무원의 재배치, 업무조정 등 구조조정 없이 신규 인원만 늘려서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국가 경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474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었음을 경험한 바 있다. 이젠 실현 가능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옛날엔 바늘구멍만큼 보였는데 지금은 아예 보이질 않네요.” 청년의 말에 마음이 더욱 무겁다. 하지만 현 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공식화한 만큼 기대가 크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인 정부-기업-가계(개인)의 경제성장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야 할 것이다.
올 4월에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는 17만2000여 명이 응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높은 경쟁률 속에 치러진 시험에서 공무원이 되는 ‘가문의 영광’을 차지하는 응시생은 고작 4910명으로 전체 응시생의 약 3%만 선택받았다. 따라서 97%의 응시생은 내년 시험을 다시 준비하거나 포기하는 처지이다. 한두 번 시험에 낙방한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에 시달린다. 더군다나 비좁은 고시원, 고속도로 휴게소, 공원 등에서 취업실패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20∼30대를 보면서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느꼈으면 그랬을까’하는 비통함이 앞선다.
그들은 바로 생산계층인 동시에 소비계층이며 사회를 주도할 계층이므로 청년층에 더욱 눈길을 돌려야 한다. 즉, 일자리 제공과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속에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면 결혼 미루기, 초혼 연령 증가, 출산율 감소, 내수침체, 미분양 아파트 등 경제·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난 7월 일자리 11만 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11조 333억 원의 추경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어 실업률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어 살얼음판 청년실업률에 한 가닥의 희망은 있지만 걱정은 여전하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자리만 늘리는 것이 온전한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일자리는 민간부분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경제가 안정된다. “기업에서 고용 늘릴 환경이 되지 못하여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세금을 쏟아 부어 해결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특히 재정 풀어 3% 성장을 기대하지만 기업의 활성화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쪽’에 불과하다.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공약(81만개 일자리)으로 인해 ‘일자리 수치’에 얽매여 공무원의 재배치, 업무조정 등 구조조정 없이 신규 인원만 늘려서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국가 경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474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었음을 경험한 바 있다. 이젠 실현 가능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옛날엔 바늘구멍만큼 보였는데 지금은 아예 보이질 않네요.” 청년의 말에 마음이 더욱 무겁다. 하지만 현 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공식화한 만큼 기대가 크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인 정부-기업-가계(개인)의 경제성장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