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홍 변호사] 소년법에 대한 소고
2017년 11월 13일(월) 00:00 가가
최근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범 및 소년범의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소년법에 관해 여론의 관심이 높다.
그 관심의 주된 이유는 소년범이 저지른 범죄가 전문화·흉포화하고 있음에도 소년범에 대한 연령 제한 및 최고 법정형의 제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소년법의 전면 폐지, 소년법상의 소년의 연령이나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또는 소년범 처벌 상한의 제한 폐지 등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앞서 우리 사회는 이미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의 밑바탕 위에서 일반 형법상 법정형을 상향한 바 있다.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의 경향도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현재 소년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는 불가피하며 당연한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만, 필자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합의와 이에 관한 입법이 이뤄진다 해도, 여전히 소년범은 성인범과는 달리 접근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싶다.
소년범에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소수이며, 성인이 저질렀더라도 선고형으로 벌금형 정도를 받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인이 저질렀더라도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를 받는 범죄를 소년이 저질렀고 이때 소년법이 폐지돼 소년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위 소년에게는 부모의 경제력 여하 또는 부모의 존부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달리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위 소년에게 벌금형이 부과됐을 경우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벌금형을 대신 납부해 위 소년은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소년범의 형사 처벌의 강화를 위해 소년법을 폐지한 결과가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비단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배경에 둔 소년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부모를 가진 소년이나 부모가 없는 소년보다 가벼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필자는 과거 한 피해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두 명의 소년 중 한 명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필자가 변호를 맡지 않은 소년은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있었고, 그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변호를 맡은 소년은 부모로부터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금전적인 피해 회복은 생각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소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필자가 변호하는 소년에게는 전혀 피해 회복이 없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필자는 소년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계시지 않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었다고 변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소년범에 대한 성인과의 동일한 처벌 이행은 부모의 지위, 능력이 자녀의 지위를 결정해버리는 사회적으로 부조리하다고 여기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소년범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요즘의 소년들은 과거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발육 속도가 빨라졌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주위 환경적 요소로부터 독립된 주체로 소년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소년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인들과 동일한 지위나 능력이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성인은 소년들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이를 잊고 성인이 소년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만을 고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굳이 소년범은 교화의 대상이라거나 소년범은 보호주의에 입각해 처우해야한다는 이론적 설명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소년과 성인의 현실적인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접근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관심의 주된 이유는 소년범이 저지른 범죄가 전문화·흉포화하고 있음에도 소년범에 대한 연령 제한 및 최고 법정형의 제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앞서 우리 사회는 이미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의 밑바탕 위에서 일반 형법상 법정형을 상향한 바 있다.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의 경향도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현재 소년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는 불가피하며 당연한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만, 필자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합의와 이에 관한 입법이 이뤄진다 해도, 여전히 소년범은 성인범과는 달리 접근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싶다.
그런데 성인이 저질렀더라도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를 받는 범죄를 소년이 저질렀고 이때 소년법이 폐지돼 소년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위 소년에게는 부모의 경제력 여하 또는 부모의 존부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달리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비단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배경에 둔 소년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부모를 가진 소년이나 부모가 없는 소년보다 가벼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필자는 과거 한 피해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두 명의 소년 중 한 명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필자가 변호를 맡지 않은 소년은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있었고, 그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변호를 맡은 소년은 부모로부터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금전적인 피해 회복은 생각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소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필자가 변호하는 소년에게는 전혀 피해 회복이 없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필자는 소년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계시지 않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었다고 변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소년범에 대한 성인과의 동일한 처벌 이행은 부모의 지위, 능력이 자녀의 지위를 결정해버리는 사회적으로 부조리하다고 여기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소년범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요즘의 소년들은 과거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발육 속도가 빨라졌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주위 환경적 요소로부터 독립된 주체로 소년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소년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인들과 동일한 지위나 능력이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성인은 소년들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이를 잊고 성인이 소년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만을 고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굳이 소년범은 교화의 대상이라거나 소년범은 보호주의에 입각해 처우해야한다는 이론적 설명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소년과 성인의 현실적인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접근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