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용 산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일부 산지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등으로 산지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지자체 등이 공익용 산지로 묶어놓는 바람에 적극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익용 산지의 경우 산림청 주도로 군사시설, 문화재, 야생생물, 상수원보호 목적 등을 이유로 해당 산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은채 임의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소유자들 주장이다.

매매 등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는 커녕, 효율적인 산지이용을 하는데도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해제 절차도 까다로워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장흥군의 경우 공익용 산지 해제 사례도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장흥군 공익용산지는 전체 산지면적(4만10ha)의 13.8%인 5519ha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