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 지원금 상한제 일몰
2017년 12월 29일(금) 00:00 가가
[ICT 2017 결산] 가계통신비 인하
올해 통신업계는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 후 거센 요금 인하 압박을 받았다.이를 계기로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고,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이 확대됐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상한제 조항이 예정대로 일몰됐다.아울러 이동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등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만들어져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대신 현행 자급제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현실성 감안해 빠져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요금 체계상 ‘기본료’ 항목은 2G와 3G 서비스에만 있으며 LTE 서비스는 정액요금제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월 하순과 6월 초순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까지는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금 1만1천원을 모든 사용자에 대해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국정위는 미래부가 ‘기본료에 해당하는 1만1000원 일괄인하’는 이동통신 요금 체계상 당장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자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동안 업무 보고 청취를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국 미래부가 ‘보편요금제’와 ‘선택약정요금할인율 25%로 상향조정’ 카드를 대안으로 제시하자 6월 중순 이를 수용했다.
당초 공약에 포함됐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전체 사용자에 적용되지 않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통신료 감면 혜택을 1만1천원씩 늘리는 것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25% 요금할인 9월 15일부터 시행…이젠 대세로
미래부에서 이름을 바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요금할인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키로 하고 이통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 이통사들은 처음에는 ‘소송 불사’를 거론하는 등 격렬히 반대했으나, 결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가 선택약정을 체결하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났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선택약정할인제 도입 당시인 2014년 10월에는 할인율이 12%였다가 2015년 4월 20%로 높아진 데 이어 다시 5%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이통사들은 신규 약정 체결자 외에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25% 할인율을 적용받아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도 함께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사기업인 이통3사를 무리하게 압박하며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그 효과가 상당히 컸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 8·X 등 올해 하반기에 나온 신제품 프리미엄 폰을 산 소비자들은 90% 이상이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택했다.
25% 할인 가입자 수는 이달 중순 기준으로 약 545만명이며, 기존 20% 약정이 끝나는 경우가 늘면서 내년 말께면 그 수가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지원금 상한제 일몰…당장 영향은 없어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던 ‘지원금 상한제’는 예정대로 일몰됐다. 일몰 이전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인 단말기에 실리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꽤 많았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많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상한제 일몰 후인 올해 11월과 12월에도 기존 상한선을 뛰어넘는 공식 지원금이 실리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신형 프리미엄 폰은 지원금이 대부분 10만원대 초반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프리미엄 폰 구매자들 거의 모두가 25% 할인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가동…통신비 부담 더 줄까
11월에는 정부, 이통업계, 단말기 제조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을 유도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협의회는 이달 15일까지 4차례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했으며, 일부 국회의원이 제출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즉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법으로 아예 금지하는 방안에는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면서 ‘보편요금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런 요금제를 내년 출시하도록 해 연쇄적 요금 인하 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내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와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이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협의회에 참가중인 이동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요금 체계상 ‘기본료’ 항목은 2G와 3G 서비스에만 있으며 LTE 서비스는 정액요금제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월 하순과 6월 초순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까지는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금 1만1천원을 모든 사용자에 대해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당초 공약에 포함됐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전체 사용자에 적용되지 않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통신료 감면 혜택을 1만1천원씩 늘리는 것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25% 요금할인 9월 15일부터 시행…이젠 대세로
미래부에서 이름을 바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요금할인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키로 하고 이통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 이통사들은 처음에는 ‘소송 불사’를 거론하는 등 격렬히 반대했으나, 결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가 선택약정을 체결하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났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선택약정할인제 도입 당시인 2014년 10월에는 할인율이 12%였다가 2015년 4월 20%로 높아진 데 이어 다시 5%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이통사들은 신규 약정 체결자 외에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25% 할인율을 적용받아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도 함께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사기업인 이통3사를 무리하게 압박하며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그 효과가 상당히 컸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 8·X 등 올해 하반기에 나온 신제품 프리미엄 폰을 산 소비자들은 90% 이상이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택했다.
25% 할인 가입자 수는 이달 중순 기준으로 약 545만명이며, 기존 20% 약정이 끝나는 경우가 늘면서 내년 말께면 그 수가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지원금 상한제 일몰…당장 영향은 없어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던 ‘지원금 상한제’는 예정대로 일몰됐다. 일몰 이전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인 단말기에 실리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꽤 많았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많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상한제 일몰 후인 올해 11월과 12월에도 기존 상한선을 뛰어넘는 공식 지원금이 실리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신형 프리미엄 폰은 지원금이 대부분 10만원대 초반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프리미엄 폰 구매자들 거의 모두가 25% 할인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가동…통신비 부담 더 줄까
11월에는 정부, 이통업계, 단말기 제조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을 유도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협의회는 이달 15일까지 4차례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했으며, 일부 국회의원이 제출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즉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법으로 아예 금지하는 방안에는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면서 ‘보편요금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런 요금제를 내년 출시하도록 해 연쇄적 요금 인하 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내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와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이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협의회에 참가중인 이동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