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행정정보 원문공개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원문정보 등록건수·공개율이 현저히 낮아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차례 지적〈광주일보 2017년 10월 24일 11면〉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행정 책임자인 박홍률 목포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의 행정정보 원문정보 공개율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55.6%로,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는 국장급,부단체장 급 이상 결재 문서의 경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원문을 공개하고 공개로 분류하는 모든 공문서는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소통하겠다는 게 제도의 핵심 취지로,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목포시는 하지만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는 원문정보 수치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적고 공개하는 경우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한 원문정보는 2965건으로, 이 가운데 공개한 문서는 1649건(55.6%)에 불과하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적다.

여수시의 경우 같은 기간(2017년 1월1일∼12월 15일) 원문정보 등록건수가 5113건(공개문서 4240건·공개율 82.9%)에 달했다. 광양시는 4457건을 올리고 3233건을 공개, 72.5%의 공개율을 기록했고 나주시도 5495건의 문서를 등록하고 4062건을 공개(공개율 73.9%)한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목포시는 지난 2016년에도 전남지역에서 가장 낮은 원문정보 공개율을 기록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1월1일∼12월31일) 목포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67.2%로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6년 67.2%이던 공개율이 지난해 55.6%로 낮아지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공개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면서 정책의 불투명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공표,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맞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 책임자인 자치단체장 의지와 연계하는 시각도 감지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개제도 취지와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지만 개선 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전남지역 22개 자치단체의 행정정보 원문정보 평균 공개율은 81.0%로 조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