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돼 정비된다. 특히 이 중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와 개인형 맞춤정보 제공 등 데이터의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시민단체, 법조계, 산업계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의 토론 결과를 위원회가 정리한 것이다. 다만 관련 주제의 큰 방향만 도출됐을 뿐이고, 세부 사항이 확정되고 실행되려면 추가 의견 수렴과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가명정보는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해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인의 실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가공한 정보, 익명정보는 가명정보보다 더 파악이 어렵도록 해 놓은 정보라는 개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정의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에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