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대대적 규제 개선
2018년 03월 30일(금) 00:00 가가
자치법규 80여건 등 정비
함평군이 주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법제처 선정 필수정비 대상 조례를 포함한 협업과제 등 자치법규 80여건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비롯한 상위법령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체 발굴 20여개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일자리 창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함평군은 법제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100여 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법제처 선정 필수정비 대상 조례를 포함한 협업과제 등 자치법규 80여건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비롯한 상위법령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체 발굴 20여개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일자리 창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