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2018년 07월 11일(수) 00:00 가가
[임명재 약사]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나라도 이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 수준을 높이고 관리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광복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는 오로지 성장과 금전적 이익에만 치중하며 살아왔다. 참으로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다. 눈부시게 발전하였다고 칭송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참혹한 희생이 존재했다. 지독한 저임금에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기업들은 이익을 키워갔다. 그 동안의 사회 분위기는 기업의 생존이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었고 수출이 최우선의 목표였다. 아무 것도 없던 시절, 오로지 우리 국민 개개인의 노동력과 성실함과 그리고 불굴의 투지로 일궈낸 결과이다. 기술력보다 저임금의 노동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선진국가라고 하면서, 눈에 띄게 우리의 경제 형편도 나아졌음을 체감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의 삶의 질은 호전되지 않고 과거의 행태를 답습했던 것은 큰 문제였다. 그 동안의 정부는 오로지 성장에 방점을 두는 정책으로 일관되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왔다.
첫째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이다. 당장 자신의 삶의 무게가 버거우니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것은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양육이 가능했을 때 비로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앞으로 젊은이들의 배출에 차질을 일으켜 경제 성장과 국방력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둘째는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들이 중심이 되는 경제 순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재래 시장이나 노점상 그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동네 상권은 그러한 상업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따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고객들의 삶의 질이나 소득 수준이 나아져야 이들 상권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 장시간의 노동 시간과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사업의 이익을 가져가려는 구조로는 이러한 동네 골목 상권을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그리고 후진국을 비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OECD에 가입한 국가라고 자랑하듯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과연 OECD의 다른 회원국들 만큼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다. 후진국들은 국가의 이익이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국민의 삶은 각박하다. 개발 도상국은 각 계층간 순환이 이뤄지면서 대립이 발생한다. 갈등의 요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선진국은 개별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국가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 믿는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노동 시간 단축과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유럽 국가들의 높은 세금과 임금 그리고 짧은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많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시간에 불구하고 후진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소득층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노동 시간의 단축과 최저 임금의 향상에 대한 문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술 개발과 효율을 높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들의 내부 거래와 부당한 하도급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이다.
그리고 최저 임금이 상승하는 것처럼 납품 단가의 정당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 또한 업무 시간에만 일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자신과 가정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노동 시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출산율도 높아지고 젊은이들의 활기가 높아질 것이다. 번데기가 탈피하여 나비로 변화하듯이, 대한민국도 이젠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선진국가라고 하면서, 눈에 띄게 우리의 경제 형편도 나아졌음을 체감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의 삶의 질은 호전되지 않고 과거의 행태를 답습했던 것은 큰 문제였다. 그 동안의 정부는 오로지 성장에 방점을 두는 정책으로 일관되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왔다.
우리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그리고 후진국을 비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OECD에 가입한 국가라고 자랑하듯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과연 OECD의 다른 회원국들 만큼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다. 후진국들은 국가의 이익이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국민의 삶은 각박하다. 개발 도상국은 각 계층간 순환이 이뤄지면서 대립이 발생한다. 갈등의 요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선진국은 개별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국가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 믿는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노동 시간 단축과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유럽 국가들의 높은 세금과 임금 그리고 짧은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많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시간에 불구하고 후진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소득층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노동 시간의 단축과 최저 임금의 향상에 대한 문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술 개발과 효율을 높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들의 내부 거래와 부당한 하도급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이다.
그리고 최저 임금이 상승하는 것처럼 납품 단가의 정당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 또한 업무 시간에만 일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자신과 가정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노동 시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출산율도 높아지고 젊은이들의 활기가 높아질 것이다. 번데기가 탈피하여 나비로 변화하듯이, 대한민국도 이젠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