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권력인가? 시장(市場)인가?
2018년 07월 18일(수) 00:00 가가
[박홍근 건축사·포유건축 대표]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다시 인간을 만든다. 도시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한다. 위치를 정하고, 활동 지역과 생활 공간을 분할하고, 입체적 모습과 삶의 현상을 조직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권력을 가진 조직, 그곳에서 일하는 인간의 자리에 의해 만들어 진다.
도시는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나온다. 정치 권력의 자리, 행정 권력의 자리, 자본 권력의 자리에서 나온다.
첫째, 중앙 권력이다. 중앙 권력은 도시의 위치와 장소를 정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혁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 권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공공기관의 탈수도권화를 주도한 혁신도시 건설은 많은 고소득 월급 생활자들의 삶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생활 지형의 일부를 바꾸었고,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도 하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 권력이다. 지자체는 택지를 개발하여 도시 영역, 활동 영역을 확장시켰다. 택지 지구가 조성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상업 시설이 만들어 졌다. 학교와 공원이 생기고 관공서도 이전했다. 반면 옛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의 확산으로 교통 문제와 또 다른 공동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그나마 도시 팽창 시기에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
셋째, 자본 권력이다. 중앙 권력과 자치 권력이 만든 필지들을 부동산 자본 권력이 사들인다. 그들은 최대 투자 수익을 위해 주어진 조건 내에서 머리를 짜낸다. 도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생활 환경이 형성된다. 삶이 우선이 아닌 수익률 우선의 공간 조직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간의 부족한 점들은 그곳을 이용하는 권력은 없으나 창의적이고 적응력이 강한 시민들에 의해 채워지고 가꾸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 졌다. 큰 도시, 새로운 도시는 중앙 권력이 만들고, 도시의 확장과 조직은 자치 권력이 만들었다. 도시의 모습과 생활 공간은 행정 권력과 자본 권력이 만들고, 부분적인 모습은 그들의 지향점과 맥을 같이하는 시민 권력과 개인 자본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특색 없는 도시들이다.
최대 발명품인 도시는 지금까지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자금 권력이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시점이다. 도시 확장은 한계에 왔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도시가 정체를 넘어 축소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절벽의 시대엔 도시는 성장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우선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도시와 이를 이루는 건축에 대한 생각이 팽창, 투기, 물량에서 내실과 문화와 가치로 달라져야 한다. 이익만 추구하는 것에서 이익과 가치 추구가 공존해야 한다. 인간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자리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생각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에 따라서 방향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권력을 가진 자의 생각이 가장 중요 이유다. 인간은 보고 싶어 하는 것에 시선이 멈추고, 듣고 싶어 하는 소리에 반응하고, 하고 싶은 말에 몰두하게 된다. 이것을 지배하는 높고 탁월한 생각이 필요하다.
다음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市場, market)이다. 규제는 간섭이 아니라, 방향만 잡는 최소한의 장치여야 한다. 멋지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에는 더 잘 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유연한 규제이여야 한다. 사람이 바뀌고 이해 관계가 상충될 때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이 시스템은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자율을 보장하고 조율할 시스템이여야 한다. 창의적이고 원활한 흐름이 보장되는 시장이 형성될 정도면 좋다. 여러 방면의 탁월한 생각과 시선을 가진 자본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기회와 도움을 줘야 한다. 행정은 지원을 하고 간섭은 최소로 하면서 더 잘하도록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은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치나 행정 주도적인 것보다 창의적 시장에 맡겨진 자본 권력은 본인들의 생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준비할 것이다. 더 높은 사유와 판단을 할 것이다. 지금은 도시를 만드는 자본 권력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자율을 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만 필요한 시기다.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좋은 시장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살기 좋고, 가보고 싶은 도시가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실천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을 지원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순환이 되게 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살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도시는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나온다. 정치 권력의 자리, 행정 권력의 자리, 자본 권력의 자리에서 나온다.
둘째, 자치단체 권력이다. 지자체는 택지를 개발하여 도시 영역, 활동 영역을 확장시켰다. 택지 지구가 조성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상업 시설이 만들어 졌다. 학교와 공원이 생기고 관공서도 이전했다. 반면 옛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의 확산으로 교통 문제와 또 다른 공동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그나마 도시 팽창 시기에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
최대 발명품인 도시는 지금까지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자금 권력이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시점이다. 도시 확장은 한계에 왔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도시가 정체를 넘어 축소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절벽의 시대엔 도시는 성장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우선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도시와 이를 이루는 건축에 대한 생각이 팽창, 투기, 물량에서 내실과 문화와 가치로 달라져야 한다. 이익만 추구하는 것에서 이익과 가치 추구가 공존해야 한다. 인간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자리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생각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에 따라서 방향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권력을 가진 자의 생각이 가장 중요 이유다. 인간은 보고 싶어 하는 것에 시선이 멈추고, 듣고 싶어 하는 소리에 반응하고, 하고 싶은 말에 몰두하게 된다. 이것을 지배하는 높고 탁월한 생각이 필요하다.
다음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市場, market)이다. 규제는 간섭이 아니라, 방향만 잡는 최소한의 장치여야 한다. 멋지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에는 더 잘 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유연한 규제이여야 한다. 사람이 바뀌고 이해 관계가 상충될 때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이 시스템은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자율을 보장하고 조율할 시스템이여야 한다. 창의적이고 원활한 흐름이 보장되는 시장이 형성될 정도면 좋다. 여러 방면의 탁월한 생각과 시선을 가진 자본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기회와 도움을 줘야 한다. 행정은 지원을 하고 간섭은 최소로 하면서 더 잘하도록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은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치나 행정 주도적인 것보다 창의적 시장에 맡겨진 자본 권력은 본인들의 생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준비할 것이다. 더 높은 사유와 판단을 할 것이다. 지금은 도시를 만드는 자본 권력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자율을 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만 필요한 시기다.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좋은 시장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살기 좋고, 가보고 싶은 도시가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실천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을 지원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순환이 되게 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살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