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병 환자와 관련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정신질환자 일제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경찰청과 연계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3곳)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미흡자, 미등록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2019년 4월25~5월26일)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해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대책으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해 정신질환자 관리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신이든 다른 사람에게든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