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LNG로 변경땐 전남도·나주시 부담 늘고 지역민 난방요금 인상
2019년 09월 27일(금) 04:50 가가
■나주 SRF 기본합의서 살펴보니 난방공사 “적자 2.4배 늘어나”
광주 쓰레기 처리도 난관 봉착
광주 쓰레기 처리도 난관 봉착
나주 SRF 발전소 시험가동과 환경영향성 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손실보전방안 등에 대해 26일 지역주민과 난방공사, 전남도, 나주시, 산업자원부가 합의했다.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합의 관계자들이 이날 전남도청에서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기본 합의서 체결에도, 넘어야할 시련이 산적해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남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평가다.
기본 합의 이후 오히려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본 합의에는 SRF가 LNG로 바뀔 경우 전남도·나주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지, 지역민들은 기존에 내던 난방요금에다 얼마를 더 내야 하는 지 등 껄끄러워하는 사항이 빠져있다. 세부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기본합의 체결로부터 1년 이내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기까지 험로가 예고된 상태다.
◇전남도·나주시 부담 얼마나=기본 합의서는 난방 방식을 SRF 대신, LNG로 변경할 경우 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해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얼마나 부담해야할 지는 부속합의서에 담길 예정이다. 2700억원을 들여 지은 SRF 발전소를 매몰 처분하는 데 들어갈 비용, SRF 대신 LNG 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기존에 견줘 2.4배 정도 적자 폭이 커진다는 난방공사측 주장 등도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지역 일부 주민들의 난방 문제를 왜 전남도가 감당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될 수 밖에 없어 매년 운영 적자를 보전할 경우 도의회가 승인해줄 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SRF 발전소와 기존 LNG 시설 외에는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는 난방공사측 입장도 향후 설비 증축 과정의 부담 주체를 결정할 때 고민할 문제다.
◇혁신도시 입주민들, 난방비 더 내야할 듯=‘열공급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요금을 인상한다.’ 기본 합의서에는 지역민들의 난방 요금 인상을 명시했다. 이 내용을 고려하면 LNG로 바뀔 경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인상 폭은 난방공사측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자 폭을 고려하면 30%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말이 난방공사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전하는 것도 모자라 지역민도 난방비를 더 내야 하는 점은 향후 되짚어볼 문제다.
◇광주시, 쓰레기 문제 어쩌나=이번 합의로 광주시도 쓰레기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SRF 대신, LNG로 운영하게 될 경우 더 이상 광주에서 쓰레기를 반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광주는 별도 매립장·소각장 조성 등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광주에서는 생활쓰레기(하루 530t)를 고형연료)로 만들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공급키로 했다가 나주 지역 반발이 거세지면서 중단한 상태다. 전남도 안팎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환경부를 포함한 광역 민·관 거버넌스를 결성해야할 시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이기도 하다.
광주의 경우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이미 매립장 추가 조성에 나선 상태로, 일부 고형연료를 장성 복합물류터미널 내 쌓아놓고 있을 정도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 연료 공급을 위해 준공된 목포·신안지역 전처리시설, 순천·구례 전처리시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에 따른 처리 문제고 해결해야할 과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본 합의 이후 오히려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본 합의에는 SRF가 LNG로 바뀔 경우 전남도·나주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지, 지역민들은 기존에 내던 난방요금에다 얼마를 더 내야 하는 지 등 껄끄러워하는 사항이 빠져있다. 세부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기본합의 체결로부터 1년 이내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기까지 험로가 예고된 상태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얼마나 부담해야할 지는 부속합의서에 담길 예정이다. 2700억원을 들여 지은 SRF 발전소를 매몰 처분하는 데 들어갈 비용, SRF 대신 LNG 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기존에 견줘 2.4배 정도 적자 폭이 커진다는 난방공사측 주장 등도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지역 일부 주민들의 난방 문제를 왜 전남도가 감당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될 수 밖에 없어 매년 운영 적자를 보전할 경우 도의회가 승인해줄 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SRF 발전소와 기존 LNG 시설 외에는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는 난방공사측 입장도 향후 설비 증축 과정의 부담 주체를 결정할 때 고민할 문제다.
◇광주시, 쓰레기 문제 어쩌나=이번 합의로 광주시도 쓰레기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SRF 대신, LNG로 운영하게 될 경우 더 이상 광주에서 쓰레기를 반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광주는 별도 매립장·소각장 조성 등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광주에서는 생활쓰레기(하루 530t)를 고형연료)로 만들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공급키로 했다가 나주 지역 반발이 거세지면서 중단한 상태다. 전남도 안팎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환경부를 포함한 광역 민·관 거버넌스를 결성해야할 시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이기도 하다.
광주의 경우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이미 매립장 추가 조성에 나선 상태로, 일부 고형연료를 장성 복합물류터미널 내 쌓아놓고 있을 정도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 연료 공급을 위해 준공된 목포·신안지역 전처리시설, 순천·구례 전처리시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에 따른 처리 문제고 해결해야할 과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