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미흡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
2020년 12월 17일(목) 06:00 가가
권순석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수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20개 지방 의료원 400병상 규모로 확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 병상 5000개 확충, 지방의료원 신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시군구의 지방 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60%로 인상, 그리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립대 병원과 지방 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도 2021년 정부 예산에 공공병원 신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여전히 기대했던 수준보다 크게 미흡하다. 이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추가로 논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상 유례없는 슈퍼 예산이라고 불린 2021년 정부 예산에 공공병원 신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2022년에도 신축 대상 지역 세 곳(서부산·대전·진주)에 대한 설계비만을 편성해 여전히 상황 인식이 느긋해 보인다. 광주를 포함해서 현재 지방 의료원 설립을 준비 중인 울산·인천은 신축 대상 지역에서 누락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확충 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대부분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 계획을 추진해 왔던 지역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운 지방 의료원 신축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신·증축 때 시군구 지역만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10%p 상향하겠다는 대책 역시 옹색해 보인다. 일시적으로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는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지방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항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 10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의료원 설립을 의무화한다거나 지방 의료원 신축 및 운영을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는 식의 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공공 병상 확충 방안이 시도돼야 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5%, 병상 수 대비 9.6%로 OECD 최하위권이다. 2019년도 OECD 평균 공공 병상 비율이 77%임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공공의료 체계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이 압도적 다수인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이 인수합병과 기부채납, 운영 위탁, 매입, 수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병상의 공공화가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공공 병상 비율을 현재 10% 미만에서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광주의 예를 들어 보자. 인구 10만 명당 종합병원 병상 수가 381.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공공의료 기관 비율은 2018년도 기준 3.0%(전국 평균 5.7%), 공공병상 비율은 7.2%(전국 평균 10.0%)로 전국 평균과 7개 특·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다.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300병상 규모의 광주 의료원과 같은 신규 공공 병상의 확충과 함께 기능적으로 특수 목적에 국한돼 있는 기존 공공 병상의 기능 확대, 그리고 민간 병상의 공공 병상 전환과 같은 방안들이 병행돼야 한다.
세 번째로 소위 ‘지역 완결적인 공공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병원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이번 대책에도 국립대학교 병원장 선정시 공공의료 운영 계획 평가, 공공 부문 부원장 직제, 예산 지원 보조율 차등 제도 등의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들이 제시됐으나 이미 탈공공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 병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거나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평가의 현실화, 그리고 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공공의료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는 평가 기준들이 마련돼야 한다.
광주광역시에는 지역 거점 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지방 의료원이 없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국립대 병원에 집중되거나 민간 병원에 위탁돼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사례들이 많았다. 이러한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광주 의료원이 설립되고, 지역 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의료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첫째, 사상 유례없는 슈퍼 예산이라고 불린 2021년 정부 예산에 공공병원 신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2022년에도 신축 대상 지역 세 곳(서부산·대전·진주)에 대한 설계비만을 편성해 여전히 상황 인식이 느긋해 보인다. 광주를 포함해서 현재 지방 의료원 설립을 준비 중인 울산·인천은 신축 대상 지역에서 누락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확충 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대부분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 계획을 추진해 왔던 지역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운 지방 의료원 신축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광주의 예를 들어 보자. 인구 10만 명당 종합병원 병상 수가 381.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공공의료 기관 비율은 2018년도 기준 3.0%(전국 평균 5.7%), 공공병상 비율은 7.2%(전국 평균 10.0%)로 전국 평균과 7개 특·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다.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300병상 규모의 광주 의료원과 같은 신규 공공 병상의 확충과 함께 기능적으로 특수 목적에 국한돼 있는 기존 공공 병상의 기능 확대, 그리고 민간 병상의 공공 병상 전환과 같은 방안들이 병행돼야 한다.
세 번째로 소위 ‘지역 완결적인 공공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병원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이번 대책에도 국립대학교 병원장 선정시 공공의료 운영 계획 평가, 공공 부문 부원장 직제, 예산 지원 보조율 차등 제도 등의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들이 제시됐으나 이미 탈공공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 병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거나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평가의 현실화, 그리고 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공공의료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는 평가 기준들이 마련돼야 한다.
광주광역시에는 지역 거점 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지방 의료원이 없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국립대 병원에 집중되거나 민간 병원에 위탁돼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사례들이 많았다. 이러한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광주 의료원이 설립되고, 지역 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의료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