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돌산난개발조사위원회가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2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에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나현수 위원장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키워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꼽고, 무조건적인 개발 금지보다는 정주여건 향상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가이드라인 구축 과정에서는 지역별 전문가를 선임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기본방향 설정단계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건축기본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는 지난해 돌산 소미산 불법훼손을 계기로 개발행위 실태파악을 위해 구성됐으며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지난 1월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위가 도출한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소미산 불법훼손 부분은 여수시가 법률자문과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구 부분은 적합한 수목 선정, 2차 재해 예방, 주변경관 재해 최소화 등을 포함한 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복구 추진 시에는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시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장마철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갯바위 훼손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대책 수립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해양경관을 살릴 수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담당부서 인력 충원과 단속팀 신설, 특별사법경찰 배치, 도시계획 전문가 배치, 인허가 관련부서 간 협업강화 등을 권고했다.

돌산·화양지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나현수 위원장은 “여수시는 시정요구와 건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