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소멸…지방대학 살아야 지역 살리고 청년 유출 막아
2021년 08월 11일(수) 21:50 가가
광주·전남 청년 수도권 유출 심각
대학 진학·양질의 일자리가 원인
정부 수도권 대학 위주 지원 되풀이
‘지역 국립대 무상’ 대선공약도 나와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대학 진학·양질의 일자리가 원인
정부 수도권 대학 위주 지원 되풀이
‘지역 국립대 무상’ 대선공약도 나와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광주·전남의 청년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2020년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은 42.2%였으며, 광주(39.6%)와 전남(37.9%)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일보 DB>
광주·전남의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 지역균형발전의 키를 쥐고 있는 청년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선 지방대학 무상교육 등 파격지원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 중심의 청년 일자리 선 순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의 최근 10년동안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15~29세) 변화 비율은 2010년 22.27%에서 2020년 20.10%로 2.17%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수는 32만 3902명에서 29만 1413명으로 3만 2489명이 줄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0년 이후 10년 동안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인구비율을 보면 2011년 21.93%, 2012년 21.57%, 2013년 21.35%, 2014년 21.22%, 2015년 21.19%, 2016년 21.11%, 2017년 20.86%, 2018년 20.68%, 2019년 20.42% 등 한해도 빠지지 않고 내리막이다.
전남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남은 2010년 청년인구 비율이 18.04%에서 2020년 15.55%로 2.49%p나 줄었다. 청년수로 따지면 34만6187명에서 28만7888명으로 5만8299명의 청년이 고향인 전남을 떠났다.
광주·전남을 떠난 청년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호남권에서 지난해에만 2만782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청년이 떠나면서, 광주·전남의 청년 고용률도 전국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2013년 당시 전국 평균은 39.5%, 광주는 33.9%, 전남은 38.0%였다. 7년이 흐른 2020년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은 42.2%였으며, 광주(39.6%)와 전남(37.9%)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전남 소재 대학 졸업자의 지역 잔류율도 50%대 조차 넘지 못했다. 지역 대학 졸업자 2명 중 1명은 수도권 등으로 떠난다는 의미다.
지역 미래를 이끌 청년 인구의 감소는 대학진학과 취업 등을 위한 ‘수도권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역대학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지역 청년인재의 외부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청년인재의 수도권 이동을 막아야만 국가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지방대학 육성은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지방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공공재정 투입과 지방대학의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민간투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등 양질의 일자리가 비수도권에서 선순환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매년 수도권 대학으로 재정 지원이 확대·편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019년 수도권과 지방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교(73개교)는 학교당 평균 336억5100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지방대학교(125개교)는 185억 24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특히 호남권 소재 2개 국립대학(전남대, 전북대)의 2018년 재정지원액(1842억원)은 고려대학교 1개 대학 재정 지원액(2179억원)에도 못 미쳤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대학들에선 정부의 현 수도권 대학 편중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지방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하고, 재정지원액도 대폭 확대해 지방 명문 국립대학 확립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 및 재정지원액을 감축하는 한편 지방 중·소규모 대학에 대해선 지역특화 산업과 매칭해 특성화한 강소 대학으로 육성하고, 지방 전문대학은 지역민 평생교육의 장과 일자리 전환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듯 대선 공약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교육 공약을 내놨다.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등록금 무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역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나 고려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학과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대규모 산학협력 특화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 문연희 연구원도 “청년 유출의 주 원인은 대학진학과 취업”이라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파격적 재정지원만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의 이동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의 최근 10년동안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15~29세) 변화 비율은 2010년 22.27%에서 2020년 20.10%로 2.17%p 감소했다.
전남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남은 2010년 청년인구 비율이 18.04%에서 2020년 15.55%로 2.49%p나 줄었다. 청년수로 따지면 34만6187명에서 28만7888명으로 5만8299명의 청년이 고향인 전남을 떠났다.
광주·전남을 떠난 청년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호남권에서 지난해에만 2만782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청년인재의 수도권 이동을 막아야만 국가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지방대학 육성은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지방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공공재정 투입과 지방대학의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민간투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등 양질의 일자리가 비수도권에서 선순환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매년 수도권 대학으로 재정 지원이 확대·편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019년 수도권과 지방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교(73개교)는 학교당 평균 336억5100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지방대학교(125개교)는 185억 24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특히 호남권 소재 2개 국립대학(전남대, 전북대)의 2018년 재정지원액(1842억원)은 고려대학교 1개 대학 재정 지원액(2179억원)에도 못 미쳤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대학들에선 정부의 현 수도권 대학 편중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지방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하고, 재정지원액도 대폭 확대해 지방 명문 국립대학 확립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 및 재정지원액을 감축하는 한편 지방 중·소규모 대학에 대해선 지역특화 산업과 매칭해 특성화한 강소 대학으로 육성하고, 지방 전문대학은 지역민 평생교육의 장과 일자리 전환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듯 대선 공약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교육 공약을 내놨다.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등록금 무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역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나 고려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학과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대규모 산학협력 특화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 문연희 연구원도 “청년 유출의 주 원인은 대학진학과 취업”이라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파격적 재정지원만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의 이동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