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은행관리원이 신설돼 18일 업무를 시작한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농지가 분포한 광주·전남에는 9개도(道) 가운데 최다 조사인력인 9명이 배치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설 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이날 오전 나주 본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설된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하나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48억원이 배정됐다.

개정 농지법과 농어촌공사법에 기반을 둔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1처 3부)을 갖췄으며, 전문인력 87명으로 이뤄졌다. 나주 본사 30명과 전남·경북 각 9명, 경기 8명, 충남·경남·전북 각 7명, 충북 5명, 강원 4명, 제주 1명 등이 지역본부에 배치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의 취득, 소유, 이용, 전용 현황을 상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26만㏊ 규모 농지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전체 193만㏊ 가운데 167만㏊에 달하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지난 2019년 기준 전남 농지면적은 전체의 16.7%를 차지하는 32만2381㏊으로 집계됐다. 이는 17 시·도 가운데 가장 넓은 규모로, 광주 농지면적(1만1650㏊)과 더하면 17.3% 비중을 나타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앞으로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한다.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 형태에 관한 통계를 제작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진흥지역과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2020년 기준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98만7000㏊로, 이 가운데 농지는 78.8%에 해당하는 77만8000㏊였다.

아울러 청년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농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 사업의 역할도 강화한다. 상·하반기를 나눠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지제도와 최신 판례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도 펼친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7년 1월~2021년 8월) 전남지역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은 1316개사에 달한다. 이들 농업법인은 5591건, 1144㏊에 달하는 농지를 거둬들였다. 7140㎡ 규모 축구장 1600개가 들어서는 규모다. 법인 1곳당 4.2건씩 전남 농지를 사들인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A(유)는 5년 동안 해남과 경기 평택 등지에서 총 257건, 51㏊ 규모 농지를 취득했다. 이는 축구장 72개 정도 크다.

법인 C(주)는 신안에서만 축구장 112개 규모에 달하는 80㏊(165건) 농지를 사들였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