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을 인상하려면 순천 등 전남 22개 시·군은 전남도와의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 개별 추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힘든 상황에서 농민회 등 농민단체가 청구한 전남도 공익수당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의안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도 농수산위원회는 22개 시장·군수의 명시적 의견 청취 결과를 보완할 것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공익수당은 도비 40%, 시·군비 60%의 재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인상을 하려면 전남도의 예산 부담이 뒤따른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순천시는 공익수당의 단계적 인상과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의와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촉구하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의 국가 정책사업 반영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홍보물을 제작했으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농업·농촌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하려면 공익수당 증액이 필요하다”며 “순천시는 단계적 증액을 추진하되,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국비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다원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해 2022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중 대상자를 가려 연 60만원(순천사랑상품권)을 3~4월 지원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