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전남에서 쌀을 생산하는 데 드는 농지 임차료가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農道) 전남의 논 임차료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없어 ‘경자유전의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쌀 생산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벼농사를 짓는 데 전남에서 드는 생산비용은 10a(1000㎡)당 77만7358원으로, 4년 전인 2017년(64만2920원)보다 20.9%(13만4438원) 상승했다.

전남 쌀 생산비 상승률은 전국 평균(14.6%)을 훌쩍 넘을뿐더러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년(74만1202원)보다는 4.9%(3만6156원) 늘었는데, 역시 전국 평균 상승률(2.4%)의 2배 수준으로 뛰었다.

전남 쌀 생산비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오른 건 비용의 36.3%를 차지하는 농지 임차료(토지 용역비) 상승률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10a 기준 전남 임차료는 지난해 28만2029원으로, 4년 전(22만204원)보다 28.1%(6만1825원) 인상했다.

전국 평균 농지 임차료 상승률은 20.8%로 집계됐다. 9개 도 가운데 전남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전북 27.1%, 경북 2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임차료는 1년 새 5.2%(26만8111원→28만2029원) 올랐는데, 같은 기간 평균 인상률(2.3%)의 2배를 넘었다.

전남 쌀 생산비용 가운데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에 달하기 때문에 쌀값 폭락 속에서 농민들의 이중고는 심화하고 있다.

전남 농지 임차료가 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5%(2019년)→36.2%(2020년)→36.3%(2021년)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비 중 임차료 비율은 35.9%로, 전남은 이를 웃돌았다.

농업용 면세유와 각종 농자재 가격, 인건비가 급등한 올해도 전남 농지 임차료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수탁 사업’을 통해 책정된 올해 8월 말 기준 전남지역 임대 수탁 논 임차료 계약금은 ㎡당 251원으로, 전년(219원)보다 14.6% 뛰었다.

전국 논 임차료는 같은 기간 239원에서 238원으로, 오히려 0.4% 떨어졌다. 전남 인상률은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다.

4년 전인 2018년에 비해 전남 논 임차료가 18.4% 오른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새 임차료가 크게 뛰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4년간(2018년~2022년 8월 말) 136개 시·군별(특·광역시 제외) 한국농어촌공사 임대 수탁 논 임차료 계약금 상승률을 살펴보니 무안 상승률은 무려 115.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지난 2018년 ㎡당 152원이었던 무안 논 임차료는 올해 327원으로, 4년 새 115.4% 뛰었다.

같은 기간 신안(58.9%)과 순천(50.3%), 보성(32.4%), 장흥(22.6%), 화순(18.6%) 등도 전남 평균 상승률(18.4%)을 웃돌았다.

임차농의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임차료 급등을 제어할 장치는 사실상 없다.

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수탁’ 사업 임차료 계약금은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

임차료 상한은 조사된 지대별 관행 임대차료의 평균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는 시장 거래 가격을 따르는 방식으로, 주변 지가가 상승하면 농짓값도 따라 오르게 된다.

위성곤 의원은 “임차농이 전체 농민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가운데 농지는 농업인들이 식량 생산 목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과도한 임차료 부담이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5년인 최소 계약 기간의 확대, 생산비와 연동한 임대료 상한 산정 등을 포함해 농가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