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2022년을 무장애도시 조성 원년으로 정했고, ‘광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공포해 3개 분야 19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올해를 무장애도시 조성 진입해(年)로 정한 광양시는 장애인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과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힘차게 뛰고 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무장애도시 조성 선포하고 장애인복지분야 예산 293억원(2022년 대비 40억 증액)을 확보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가정 돌봄 제공 등을 펼친다. 광양시의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 안전망 강화 등 ‘장애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살펴본다.

광양시가 지난 10일 시각·청각 장애인 통합센터의 문을 열었다. 광양시는 지난 2020년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올해 3월 리모델링을 마무리해 센터 건물을 확충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구축

광양시는 무장애도시 조성 선포를 시작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무장애도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 시설물과 도시 기반에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도시를 말한다.

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지역 내 약 73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찾을 계획이며, 특히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대상으로 직업 적응 능력과 직무기능 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안정된 근로 기회 제공과 임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광양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예산 20억7300만원을 투입해 중마장애인복지관 인근 부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신축하고 광양읍에 위치한 서산나래 제과제빵 체험장 증축·장비 보강할 예정으로 올해 착공해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중마권 1개소 신축, 광양읍권 1개소 증축으로 총 2개소가 확충되면 장애인 40여 명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돼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장애인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체험가능형 시설 운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립과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강화

장애인들의 자립과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은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4개 유형(일반형, 복지형, 안마사파견, 전남형 권리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미취업 장애인 2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 구축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는 전년도 대비 참여자 34명(일반형 2명, 복지형 32명)이 증가했고, 예산은 4억원을 증액 투입했다.

복지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에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5개소를 선정했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4개 직무 분야에 217명의 참여자를 선발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 중이다.

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 근무하며 37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시설 등 21개 기관·단체에 배치하고 행정업무 보조로 일하게 된다.

지역 경로당 등에 파견돼 안마와 마사지, 지압 등을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은 10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취득자가 주 25시간 근무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고령 어르신들에게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시범 추진했던 사업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도움과 사회참여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연중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은 6000만원의 예산으로 8명의 장애인이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식개선 강의·공연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지역 내 700여개 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대대적으로 정검한다. 광양경찰 직원들이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장애인 안전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광양시는 장애인의 안전과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위해 단체보험과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지원, 장애인재능키움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산 1000만원을 투입해 단체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휠체어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보조기기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기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의료급여 및 차상위 장애수당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장애인으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이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받게 된다.

또 휠체어 등의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장애인들은 외출 시 만일의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 호흡기, 소변기 등 다양한 보조기구를 챙겨서 휠체어로 이동한다. 이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는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150여명에게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구입을 지원한다.

장애인재능키움센터는 민선8기 공약사항이자 장애인 취업 및 고용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합지원을 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자립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첫걸음으로 예산 2500만원을 투입해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제활동 욕구 충족과 장애인 특성에 부합한 일자리 창출, 연계 등 장애인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서비스 확대

광양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바우처(이용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우처 제공기관 22개소를 통해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총 88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사업을 통해 성장기 장애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청능·감각재활 등의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만 18세~만 65세 발달장애인들의 낮 동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간 활동 서비스(월 132시간) 또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월 66시간)를 확대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개입을 통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정상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해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세 ~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홈헬퍼 서비스도 지원한다. 광양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출산 예정(3개월 전), 신생아 양육(생후 4주 미만), 만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에 산전 지원과 산모 지원, 영아지원, 가사지원을 하는 서비스이다.

양육유형에 따라 최대 월 12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다자녀, 부부 장애인은 월 10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데,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수행 기관인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올해에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