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외교 적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과거 정권의 정책을 기억해 보면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가리지 않고 가능하면 등거리 외교 노선을 유지하였다. 지금 정권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아주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군사 정권이었던 노태우 시절에는 북방 정책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하고도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차관을 빌려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패권주의 때문에 발생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최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경쟁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지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서두르는 바람에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악화되어 애꿎은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정권 말기에 민감한 사안이면 다음 정권에 미루고 시간을 벌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미국의 욕심에 휘둘려서 사드를 배치하는 바람에 우리는 미국의 전초기지와 같은 인식을 심어주고 말았다.

이것은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마치 중국을 찌르려는 창으로 오해하기 충분한 사례를 제공하고 만 것이다.

연장선에서 최근 이 정부는 일본과의 일방적인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임금도 주지 않는 강제 노동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화해하며, 마치 이 정권과는 상관없는 사건이고 역사인 것처럼 지워 버리려고 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데 그처럼 역사를 지우려는 것은 침략자의 논리일 것임에도 이 정부는 마치 우리의 정부가 아닌 듯하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핵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관대한 태도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한들 그러한 오염수 방류 자체는 문제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핵무기와 핵발전으로 인한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는 강대국들은 은근히 일본의 입장에서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된다. 이미 일본 국민들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기피해서 아무리 정치인들이 먹는 시늉을 해보여도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후쿠시마산 제품들은 매우 헐값으로 겨우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에 대한 일본과의 국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왜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단호히 거부했겠는가?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히려 과대 포장해서 우리 국민이 호들갑을 떤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이 우리나라 정부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 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핵 오염수가 바다를 떠돌기 시작하면 생태계가 문제될 것이고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를 방문해서 방사능 오염수의 실태를 점검하러 간다는 정부 시찰단의 면모를 보자. 국민의 편에서 국민들을 위한 점검을 하려고 한다면 왜 이리 숨어 다니겠는가? 점검단이 아니라 견학생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일본에게 모든 것을 양해해 주면서 화해를 선물하면 도대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과 함께 북한과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인가? 북한의 도발을 일본과 함께 싸우겠다는 것인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면 러시아의 침공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침공을 예방하지 못한 그의 행동 또한 충분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입장은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길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