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보고서 보완 조치’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학살자 처벌보다 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15일 이같은 ‘2024년도 5·18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조사는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5·18 인지도와 기여도, 이미지 등을 종합한 ‘국민인식지수’는 72.9점으로 전년(73.5점)에 비해 0.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 인지도’와 ‘5·18 인식개선 과제’ 항목은 각 0.6점, 0.1점 소폭 상승했으나 ‘5·18 기여도’(5·18이 인권신장·민주화에 대해 기여한 정도), ‘5·18 이미지’(한국 대표 민주주의 역사라는 인식)는 각 1.8점, 1.3점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가 다소 하락했다.

‘5·18기여도’는 5·18이 한국의 민주화·인권신장,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등에 기여한 정도를 뜻하며, ‘5·18이미지’는 5·18이 국가의 부당한 폭력의 정의로운 저항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라는 인식을 가리킨다.

5·18 관련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로는 ‘진상조사위의 진상규명조사보고서 관련 입법 보완 등 조치’가 21.0%로 가장 높았다.

‘학살책임자 처벌’(18.7%), ‘5·18민주유공자 관련 배·보상’(12.7%),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12.5%) 등 응답도 이어졌다.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5.1%에 그쳤으며, 74.9%는 ‘모르겠다’ 또는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진상조사위의 5·18기여도에 대해서는 ‘기여했다’는 응답이 56.6%, ‘미흡했다’는 응답이 20.9%였다. 또한 최근 1년간 국민 둘 중 한 명(63.2%)은 5·18에 대한 허위정보·가짜뉴스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0%는 ‘1년 간 5회 이상 자주 접했다’고 답했으며, 41.2%는 ‘5회 미만 접했다’고 답했다.

5·18 특별법으로 역사 왜곡이 줄어들 것이라 답한 비율은 55.3%였으며, 20.9%는 역사왜곡이 여전하거나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역사왜곡이 여전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기 때문에’(32.5%), ‘아직 처벌된 사례가 없어서’(21.4%),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서’(17.4%) 등 응답이 나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