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결의와 관련, 의료계에 가능한 행정조치를 발동하는 등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의협의 결정에 따라 광주지역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의대교수들도 전면휴진 결정 동참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전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의대 교수회의에서 전면휴진 동참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아직 설문조사 항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휴진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휴진에 대한 방법을 묻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대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도권에는 다른 상급병원이 많지만 광주·전남에는 상급병원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배려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대는 12일 설문조사 결과와 타 대학병원들의 참가 여부를 모두 감안해 다시 교수회의나 비대위 회의를 거쳐 휴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선대는 이날부터 바로 의대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나섰다.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조선대 설문조사는 교수의 직위를 묻고 18일 의협주관 휴진 및 총궐기대회 참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또 18일 휴진 및 총궐기대회가 의결될 경우 참여할 예정인 지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휴진(회래 및 정규 수술) 형태는 객관식(주 1~2회 휴진, 주3~4일 휴진, 주 5일 휴진, 휴진하지 않는다, 기타)으로 응답을 받고 있다. 조선대 비대위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13일 의대전체교수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동네 병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