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 국회의장 선거 당원 20% 반영
2024년 06월 10일(월) 20:20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당원주권국 신설 권리당원 입김 강화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 정지·귀책사유 재보선에 무공천’ 조항도 삭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의 대권 출마를 위한 맞춤식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선과 맞물리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 대표가 여전히 쥐고 있어야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고, 당내 경쟁구도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면서 도덕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만일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당헌 80조와 관련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아예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최고위는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지도부뿐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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