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해 이행 실적이 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률 저조로 불용, 이월, 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다”며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하고,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메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최근 5년간 평균 52%) ‘농지임차임대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410억 원(483%) 증가한 495억 원을 편성하고, 매년 300억 원 이상 전용하는‘농지연금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207억 원이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