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자료를 요구했다”며 “특수활동비가 정치수사를 일삼는 특수부를 위한 ‘격려금 제도’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수사를 일삼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전주지검, 성남지청의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을 하나하나 직접 살펴보겠다”며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내년 예산에서 대폭 삭감하거나, 그 감소 부분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의 인권보호활동 수당, 서민을 위한 수사활동 수당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78억9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으나, 국회의 결산 심사에 필수적인 집행세부내역과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해 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