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8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형 20년 장기 임대주택’제도가 침체된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을 뛰게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뉴스테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형태와 비슷하고 비수도권 최초로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선정된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가 사실상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미심쩍은 시각이다.

다만, 광주지역 신축 분양가가 평당(3.3㎡) 2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생긴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최근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분양 시장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8~10년 임대 아파트 시장 수요는 꾸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서민 진입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뉴스테이’의 경우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당시 뉴스테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8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뒀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의무 임대 기간과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한다는 제한을 빼고 모든 규제를 풀었다.

그러자 ‘고가 임대료’ 논란이 제기됐다. 민간 건설사에 저리 대출과 기금 출자·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면서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당시 비수도권 최초로 추진됐던 광주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도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광주에서 추진될 지도 부정적이다. 당장,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시장 자체가 우울한 상태로 올 6월 기준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1720호에 달한다.

건설사들 반응도 회의적이다. 그동안 5∼10년, 짧게는 2∼4년간 임대를 놓다가 분양 전환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해온 건설사들은 20년간 자금이 묶이는 장기 사업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나 5% 상한 없이 임대료를 자유롭게 책정한다 해도 임대 수입만으로 높은 땅값과 건설비를 보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20년 뒤에는 주택이 낡아 분양 전환을 하거나 통매각을 하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20년 임대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로인해 기업들이 임대료를 높게 설정해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서민들이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정부의 혜택을 이용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릴 경우,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수요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를 2035년까지 10년간 10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