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소시효를 20여일 앞두고 광주·전남 경찰이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안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B씨와 함께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000여만원보다 28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경찰은 이 사건들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총 66건의 선거 사건을 수사하고 1건을 제외한 65건을 마무리했다.

전남경찰청도 82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도 각각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자 이외에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도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인 자격을 잃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