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현금 공약 등만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박빙의 선거 경쟁으로 각 당 대표들까지 선거전에 가세하면서, 지자체장의 중요 역할인 지역 현안 해결보다는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지방선거의 의미마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나선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영광사랑지원금’ 100만원을,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65세 이상 간병 지원금 150만원을,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지역 소멸 대응 영광군민수당’ 100만원을, 무소속 오기원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매월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물론 각 후보들은 현금 지원 공약 외에도 대표 공약으로 장세일 후보 군민 평생 연금시대, 건강복지타운 조성, 장현 후보 청렴군수실 운영, 초중고 학생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이석하 후보 365일 24시간 어린이 공공병원 개설, 우리마을 요양원 건립, 오기원 후보 월 1만원 공공임대주택, 농정 혁신 등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곡성군수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군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매년 50만원 기본소득, 만 25세 청년층에게 5년 동안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U-턴 지원금’, 연 100만원 청년기본수당 지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는 현금성 지원 공약에 비판적인 당론에 따라 현금 지원 공약을 내지 않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3명까지 출산 지원금 1억원 지원을 공약했다.혁신당 박웅두 후보 역시 ‘곡성행복지원금’ 연 100만원 지급과 18세 이하 교육비 전액 지원 등을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현금성이 아닌 대표 공약으로는 조상래 후보가 곡성 전역 관광벨트 연결과 버스 무료 운행 등을, 최봉의 후보는 국립의과대 동부권 유치와 곡성 양수발전소 건설 등을, 박웅두 후보는 마을요양원 설립과 KTX 전라선 고속화 등을 약속했다. 무소속 이성로 후보는 도시개발형 IT 융합 단지 구축과 기차마을 디즈니랜드형 특성화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각 당 후보들이 대표 공약보다는 현금 지급 공약을 홍보하는 데 치중하면서,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현금성 공약 실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며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실제 각 후보들은 불요불급한 사업 일몰제 운용, 일반 운영비·시설비 예산 절감, 예산 효율성 강화에 따른 예산 마련, 중앙정부 보조금·지원금 활용 등 명확하지 않은 재원 조달 방안들만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보들은 또 에너지 산업 기반 반도체 대기업 유치, 서해안 철도 건설 등 중앙부처 등의 도움 없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형 사업들도 경쟁적으로 제시해 선거 공약에 대한 주민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임기가 불과 2년에 불과한 재선거 후보들이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공약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빛 좋은 개살구’로 비칠 수 있다”며 “특히 재선거는 상대적으로 재임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후보들이 실제 해결 가능한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