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LH로부터 민간 분양택지를 구입한 건설사들의 대금 연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심지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주택 공급 계획이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까지 감소하면서 신규 토지 공급에도 소극적이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8월까지 광주에서만 공급택지 매매대금 142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동안 연체된 금액(78억원)의 1.82배에 달한다. 전남의 경우 작년 한해 보다는 줄었지만 50억원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금액은 전국적으로 6조2475억원으로,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과 견줘 크게 증가했다.

토지해약 규모도 심각한 수준이다. 토지해약은 매수자의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토지 계약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했는데, 올해 8월까지 해약금액은 4조8643억원에 달했다. 2023년 한해 동안의 해약금액(2조2396억원)의 2.17배 규모로, 해약면적도 60만8000㎡에서 138만1000으로 증가했다.

전남에서도 올해 8월까지 51억원 산당의 6000㎡ 토지가 해약됐다.

안태준 의원은 “LH에서 매각한 토지의 연체가 늘어나고 계약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LH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연말 자금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면밀히 살피면서 해약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 매각이 감소도 증가하면서 LH 재무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토지 판매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토지 판매액은 10조4965억원(1529필지)으로 앞선 3개년(2020~2022년) 평균 토지판매액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LH는 8월까지 5조9599억원(646필지)의 토지를 판매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판매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판매가 줄면서 LH는 토지 판매실적 목표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토지 판매 목표를 13조5731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3조원 이상 적은 실적을 거뒀다. 올해 역시 계획대로라면 8월까지 6조6712억원을 매각해야 했으나, 7000억원 이상 적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비교적 높은 금액에 팔리는 상업용지의 경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판매하는 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전년(1조8128억원) 대비 98% 줄면서 재무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올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토지 판매실적 부진으로 토지 부문에서의 개발 이익으로 임대주택 부문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조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LH는 토지 판매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