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영주차장 캠핑카 ‘얌체 장박’ 여전…단속 골머리
2024년 10월 14일(월) 20:00 가가
장기 주차 금지법 시행 3개월…방치된 캠핑트레일러 등 단속 ‘0건’
메뚜기 주차 땐 단속 근거 애매…강력 단속 가능한 제도 보완 필요
메뚜기 주차 땐 단속 근거 애매…강력 단속 가능한 제도 보완 필요
최근 광주시 북구 월출동 시민의숲 1주차장에 캠핑 트레일러와 보트 등이 장기 방치 주차돼 있다.
공영주차장에 일명 ‘알박기’한 차량을 제재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개정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3달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지자체에서 단속·견인된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등 장기주차차량은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주차장법이 개정된 지난 7월 10일 이후 3개월 간 자치구에서 장기 방치 주차 캠핑카·트레일러에 대해 단속·견인 조치한 건수는 ‘0’건이다.
개정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노상주차장, 국가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 제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차량을 이동, 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도 광주시 곳곳의 공영주차장에는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캠핑카·트레일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날 광주일보가 찾아간 광주시 북구 월출동 시민의숲 1주차장에는 80개 주차면 중 20%에 달하는 15면에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 보트 등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캠핑트레일러는 방치한 지 오래됐는지 거미줄이 쳐져 있고 덮어놓은 천에 낙엽이 쌓여 퍼렇게 썩어 있었다. 캠핑카는 운전석 손잡이까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광주시의 다른 주차장에서도 캠핑카·트레일러가 잇따라 발견됐다. 북구 대촌동의 100여면 드론공원 주차장에서도 3대의 캠핑카가 방치돼 있었는데, 자치구에서 인근에 걸어 둔 ‘장기 주차 금지’ 현수막이 무색했다.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에도 장기 방치된 캠핑트레일러 2대가 주차돼 있었는데, 트레일러 주변에 무성하게 자라난 풀에 파묻힐 지경이었다. 트레일러에는 ‘이동 주차 바랍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스티커가 햇빛에 하얗게 바래고 풀이 떨어져 나가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였다.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에는 캠핑 트레일러 2대가 방치돼 있었으며, 한 트레일러는 타이어가 찌그러지다시피 바닥에 붙고 지지대가 쓰러져 있었다.
방치 차량은 주택가 인근 소규모 공원에도 침투했다. 광산구 장덕동 원당산공원 부설주차장에는 40면 중 5대의 캠핑카·트레일러가 주차돼 있었는데, 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트레일러 앞 부품이 주차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등 보행자와 타 운전자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 지자체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견인 조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하고 있다.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1개월 방치’ 기준을 증명하기 어려운데다 같은 공영주차장 내라도 주차면 한 칸이라도 옆으로 이동하면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 자치구는 장기 주차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차량에 ‘이동 주차 요구’ 계고장을 붙이고, 차적을 조회해 차주에게 이동 주차 요구를 한 뒤 한 달 동안 지켜보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주가 ‘메뚜기’처럼 주차장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주차하면 별다른 추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무리 방치 차량이 많이 적발돼도 견인 조치까지 하기에는 시간·절차적으로도 거칠 것이 많고 운전자가 피할 방법도 많다. 이는 다른 불법주정차량 문제와도 비슷하다”며 “장기 방치 차량을 근절하려면 더 단호하게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수년간 캠핑카·트레일러 방치 주차 문제가 제기되고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져 왔음에도 지금까지 캠핑카·트레일러 등록 대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캠핑 차량 관련 자료는 지난 2019년 4월 기준 568대(캠핑카 90대, 캠핑 트레일러 478대) 등록된 사실만 확인한 게 전부다. 비공식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캠핑카 등록 대수가 1082대까지 늘어난 것은 확인했지만, 캠핑 트레일러 수는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법적으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 내에 포함돼 있고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며 “타 기관과 협력해 분석하면 등록 대수를 알아볼 수는 있겠으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법 시행 3달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지자체에서 단속·견인된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등 장기주차차량은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주차장법이 개정된 지난 7월 10일 이후 3개월 간 자치구에서 장기 방치 주차 캠핑카·트레일러에 대해 단속·견인 조치한 건수는 ‘0’건이다.
하지만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도 광주시 곳곳의 공영주차장에는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캠핑카·트레일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날 광주일보가 찾아간 광주시 북구 월출동 시민의숲 1주차장에는 80개 주차면 중 20%에 달하는 15면에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 보트 등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광주시의 다른 주차장에서도 캠핑카·트레일러가 잇따라 발견됐다. 북구 대촌동의 100여면 드론공원 주차장에서도 3대의 캠핑카가 방치돼 있었는데, 자치구에서 인근에 걸어 둔 ‘장기 주차 금지’ 현수막이 무색했다.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에는 캠핑 트레일러 2대가 방치돼 있었으며, 한 트레일러는 타이어가 찌그러지다시피 바닥에 붙고 지지대가 쓰러져 있었다.
방치 차량은 주택가 인근 소규모 공원에도 침투했다. 광산구 장덕동 원당산공원 부설주차장에는 40면 중 5대의 캠핑카·트레일러가 주차돼 있었는데, 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트레일러 앞 부품이 주차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등 보행자와 타 운전자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 지자체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견인 조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하고 있다.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1개월 방치’ 기준을 증명하기 어려운데다 같은 공영주차장 내라도 주차면 한 칸이라도 옆으로 이동하면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 자치구는 장기 주차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차량에 ‘이동 주차 요구’ 계고장을 붙이고, 차적을 조회해 차주에게 이동 주차 요구를 한 뒤 한 달 동안 지켜보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주가 ‘메뚜기’처럼 주차장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주차하면 별다른 추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무리 방치 차량이 많이 적발돼도 견인 조치까지 하기에는 시간·절차적으로도 거칠 것이 많고 운전자가 피할 방법도 많다. 이는 다른 불법주정차량 문제와도 비슷하다”며 “장기 방치 차량을 근절하려면 더 단호하게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수년간 캠핑카·트레일러 방치 주차 문제가 제기되고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져 왔음에도 지금까지 캠핑카·트레일러 등록 대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캠핑 차량 관련 자료는 지난 2019년 4월 기준 568대(캠핑카 90대, 캠핑 트레일러 478대) 등록된 사실만 확인한 게 전부다. 비공식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캠핑카 등록 대수가 1082대까지 늘어난 것은 확인했지만, 캠핑 트레일러 수는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법적으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 내에 포함돼 있고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며 “타 기관과 협력해 분석하면 등록 대수를 알아볼 수는 있겠으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