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는 이스라엘 - 가자 전쟁 -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10월 22일(화) 00:00 가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에 전쟁 물자는 물론 병력까지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반미 연대라는 공동의 인식 아래 국제 제재 약화와 전쟁 지지 및 지원이라는 실리를 주고받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지지 및 지원은 한반도 정세는 물론 국제 안보 및 인권법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러-우 전쟁에 비해 이스라엘-가자 전쟁(이하 가자전쟁)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 인용하는 내용은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 ‘로동신문’의 보도이고 괄호 안은 보도 일자를 말한다. ‘로동신문’은 가자전쟁을 전쟁의 역사적 배경, 전쟁 피해상, 그리고 미국의 대응 등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중동지역의 열점-가자지대(2023.10.25.)”, “현 중동사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2023.10.30.)”와 같은 제목의 보도는 이 전쟁의 역사적 배경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유대인 국가 수립 지지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갈등 묵인 등을 꼽고 있다.
전쟁의 피해상에 관해서 북한은 팔레스타인 병원에 대한 공격으로 5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2023.10.30.)을 포함해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 인도주의적 위기(2023.11.4.), “이스라엘군의 야만적인 살육만행(2023.11.9.)” 등을 거론하였다.
2024년 9월 하순 들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지역을 공습하기 시작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무차별적인 군사적 공격과 테러 행위를 감행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극악한 전범죄, 반인륜 범죄로 된다(2024.10.1.)”고 주장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나 가자 전쟁에 대해 북한 정권은 전쟁 피해나 이스라엘 정권의 행태보다는 미국의 행보에 더 집중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주목하는 미국의 대응은 이스라엘을 정치·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치적 지원은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반테러리즘의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북한 외무성은 “생죽음을 당한 팔레스티나의 무고한 령혼들에 대한 모독”, “반인륜범죄행위를 묵인조장하고있는 대량살륙의 공범자(2023.10.24.)” 등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비난해왔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민간인 보호’를 운운하면서 ‘인도주의 참사’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던 미국이 이스라엘의 극악한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면서 이를 극구 묵인조장하고있는 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의 극치이다(2023.11.4.)”고 맹비난하였다.
가자 전쟁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러-우 전쟁에 대한 그것과 같이 반미 시각에 서있는데, ‘이중잣대’론을 이용한 비난이 주된 논리이다. 북한은 그런 비난을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감행되는 적대세력들의 대규모적인 침략전쟁 책동에 대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를 사사건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미국이 민간인 대학살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중동지역에 인도주의 대참사를 몰아오고있는 ‘동맹국’의 만행에 대해서는 ‘자위권’으로 극구 비호 두둔하고 있다”(2023.10.24.).
위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들의 생명안전은 … 오직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정당방위력에 의해서만 수호될 수 있다는 철리를 새겨주고 있다(2024.2.24.)”고 주장하였다.
가자전쟁에 대한 미국 비판을 전개할 때 북한 언론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 등 러시아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공동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과 푸틴 정권은 국제적 고립을 완화시키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북한이 가자 전쟁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입장은 김정은 정권의 안전과 위신은 물론 러시아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 반미전선의 최선두에 서 있는 양국 정권의 사정과 반인도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의 입장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가자 전쟁 인식에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한계(이중잣대)와 국제법의 약점(적용상의 비보편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 점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고 인권침해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의 열점-가자지대(2023.10.25.)”, “현 중동사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2023.10.30.)”와 같은 제목의 보도는 이 전쟁의 역사적 배경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유대인 국가 수립 지지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갈등 묵인 등을 꼽고 있다.
2024년 9월 하순 들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지역을 공습하기 시작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무차별적인 군사적 공격과 테러 행위를 감행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극악한 전범죄, 반인륜 범죄로 된다(2024.10.1.)”고 주장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북한 외무성은 “생죽음을 당한 팔레스티나의 무고한 령혼들에 대한 모독”, “반인륜범죄행위를 묵인조장하고있는 대량살륙의 공범자(2023.10.24.)” 등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비난해왔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민간인 보호’를 운운하면서 ‘인도주의 참사’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던 미국이 이스라엘의 극악한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면서 이를 극구 묵인조장하고있는 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의 극치이다(2023.11.4.)”고 맹비난하였다.
가자 전쟁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러-우 전쟁에 대한 그것과 같이 반미 시각에 서있는데, ‘이중잣대’론을 이용한 비난이 주된 논리이다. 북한은 그런 비난을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감행되는 적대세력들의 대규모적인 침략전쟁 책동에 대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를 사사건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미국이 민간인 대학살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중동지역에 인도주의 대참사를 몰아오고있는 ‘동맹국’의 만행에 대해서는 ‘자위권’으로 극구 비호 두둔하고 있다”(2023.10.24.).
위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들의 생명안전은 … 오직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정당방위력에 의해서만 수호될 수 있다는 철리를 새겨주고 있다(2024.2.24.)”고 주장하였다.
가자전쟁에 대한 미국 비판을 전개할 때 북한 언론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 등 러시아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공동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과 푸틴 정권은 국제적 고립을 완화시키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북한이 가자 전쟁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입장은 김정은 정권의 안전과 위신은 물론 러시아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 반미전선의 최선두에 서 있는 양국 정권의 사정과 반인도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의 입장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가자 전쟁 인식에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한계(이중잣대)와 국제법의 약점(적용상의 비보편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 점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고 인권침해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