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지자체가 수년째 ‘낮잠’만 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 활용처를 조례 개정을 통해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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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대북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돼 이에 따른 기금 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는 등 향후 남북관계가 갈수록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지자체의 대북협력사업 추진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대북협력사업은 지난해 9·19 평양 공동 선언 5주년 기념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을 집행한 이후 잠들어 있는 상태다.

전남도의 경우도 지난 2021년 이뤄진 ‘대북수해구호 및 영양 증진’을 위해 5억원을 투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이 ‘올스톱’됐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 광역단체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그동안 대북협력사업을 활발하게 했던 만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에 남아있는 기금 활용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광주시가 보유한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66억원으로,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에 따라 여러 협력 사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냉전 체계로 치달으면서 관련 사업이 줄어들고, 2020년부터 기금 조성조차 되지 않고 있어 기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68억여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6억여원이 증가했다.

구체적인 조성 규모는 35억 1700만원(2018년)→35억 5900만원(2019년)→46억 4900만원(2020년)→56억 8800만원(2021년)→62억 4600만원(2022년)→ 68억 9000만원(2023년)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기금 존속 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데다,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난 21일 기금 관련 조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 추진을 추가해 기금 활용 폭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전남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역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나 이산가족 지원사업 등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남북교류 협력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조례 개정 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남북 관계 경색 장기화로 기금 활용 방안이 필요했다”며 “기금 활용 범위를 ‘남북 교류’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으로 확대한 시·도가 늘어 광주시도 조례 입법예고 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취지를 고려,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용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