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2024년 11월 15일(금) 00:00 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가 시작되었다.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보낸 날보다 짧다. ‘잃어버린 2년 반’이 반복될지 아니면 반전의 시간일지 궁금하다.
대치정국은 이어진다. 민주당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과 ‘임기단축의 개헌’을 동시에 추진한다. 대통령은 24회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로 맞선다.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전통은 연이어 위협 받는다. 거대 야당은 합의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식과 독주’를 새로운 관행으로 만든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11년 만에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미룬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걱정은 점점 높아진다.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지만 이 상태로는 끝까지 못 간다는 인식도 넓게 퍼지는 모양새다.
대치정국의 돌파구는 가능할까?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할 타협안은 없을까? 대통령 임기 후반 정국의 주요 변수와 포인트에 달렸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삼각함수다.
여권부터 보자. 당장 관심은 윤석열 지지율이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마다 ‘최저치 경신’중이었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고까지 한다. 더 내려가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 선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분간 횡보 가능성이 높다.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을 방어하려 한다. 핵심은 TK 지지율인데 “60%는 나오는 곳이 영남”이라는 주장과 “전국적 여론 흐름과 괴리는 힘들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최근 한 영남지역 대상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45%였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의 인사와 쇄신 조치 등으로 국정 장악력을 높인다. ‘깜짝’ 외교 성과까지 더해질 수 있다.
바탕은 민생 우선의 정책기조다.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대책도 내놓는다고 한다. 후반기엔 국민이 체감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양극화 해소정책을 검토하여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 노력을 전개하려 한다.
한동훈 대표도 변신 중이다. 그는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승리의 길로 함께 가자’는 화합의 메시지를 말한다. 대표의 측근은 “대통령이 한동훈이 제시한 쇄신열차에 탔다”며 “대통령이 5대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려 한다”고 말한다.
걸핏하면 내부 분란 일으키는 여당(대표)에서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스트라이커 한동훈’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트리플 지지율 하락세 특히 TK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선호도가 낮아지는 게 부담이다. 전략도 용기도 없는 한동훈 차별화 정치의 한계다
현재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과 강화다.국민의힘도 구심력이 높아진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변수는 첫째, 대통령의 인식 변화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출발점이다.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위기는 더 깊어진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에게 담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강요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의견은 28%’라고 한다.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에 공감한다는 27%’에 불과하다.
둘째,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탈동조화냐 동조화냐다. 더블 하락이 계속되면 한동훈의 결속과 쇄신은 고민에 빠진다. ‘배신자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경계선이라고 판단하느냐가 갈림길이다. 관건은 스모킹 건이다.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게 되느냐다. 다음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부부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일 수 있다.
야권은 단순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이자 거대 야당의 연임 수장으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린다. 조기 대선과 차기 집권을 위한 조직화를 진행 중이다. 변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그는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리플 사법 리스크’의 이 대표는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카 의혹 사건과 본인의 공선법 사건 그리고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당이 더 결속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 높은 후보 제거의 정치수사와 기소”라며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본다. 대통령 임기 후반의 첫 분수령, 이번 주 이재명 부부의 재판 1심을 주목한다.
대치정국은 이어진다. 민주당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과 ‘임기단축의 개헌’을 동시에 추진한다. 대통령은 24회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로 맞선다.
대치정국의 돌파구는 가능할까?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할 타협안은 없을까? 대통령 임기 후반 정국의 주요 변수와 포인트에 달렸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삼각함수다.
여권부터 보자. 당장 관심은 윤석열 지지율이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마다 ‘최저치 경신’중이었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고까지 한다. 더 내려가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 선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분간 횡보 가능성이 높다.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을 방어하려 한다. 핵심은 TK 지지율인데 “60%는 나오는 곳이 영남”이라는 주장과 “전국적 여론 흐름과 괴리는 힘들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최근 한 영남지역 대상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45%였다.
한동훈 대표도 변신 중이다. 그는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승리의 길로 함께 가자’는 화합의 메시지를 말한다. 대표의 측근은 “대통령이 한동훈이 제시한 쇄신열차에 탔다”며 “대통령이 5대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려 한다”고 말한다.
걸핏하면 내부 분란 일으키는 여당(대표)에서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스트라이커 한동훈’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트리플 지지율 하락세 특히 TK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선호도가 낮아지는 게 부담이다. 전략도 용기도 없는 한동훈 차별화 정치의 한계다
현재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과 강화다.국민의힘도 구심력이 높아진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변수는 첫째, 대통령의 인식 변화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출발점이다.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위기는 더 깊어진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에게 담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강요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의견은 28%’라고 한다.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에 공감한다는 27%’에 불과하다.
둘째,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탈동조화냐 동조화냐다. 더블 하락이 계속되면 한동훈의 결속과 쇄신은 고민에 빠진다. ‘배신자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경계선이라고 판단하느냐가 갈림길이다. 관건은 스모킹 건이다.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게 되느냐다. 다음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부부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일 수 있다.
야권은 단순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이자 거대 야당의 연임 수장으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린다. 조기 대선과 차기 집권을 위한 조직화를 진행 중이다. 변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그는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리플 사법 리스크’의 이 대표는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카 의혹 사건과 본인의 공선법 사건 그리고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당이 더 결속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 높은 후보 제거의 정치수사와 기소”라며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본다. 대통령 임기 후반의 첫 분수령, 이번 주 이재명 부부의 재판 1심을 주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