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구 소멸 시대, 자치단체의 대응 - 곽복률 강진군 문화관광홍보담당관
2024년 12월 02일(월) 21:30 가가
전남은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정부는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6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그중 전남의 16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 인구 소멸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농어촌 지역의 산업 구조는 자영업 중심의 3차 산업 비중이 높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젊은 층의 유출이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에서 출산 장려 비율을 확대하고, 행사성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생활 인구 수요를 반영하고, 저출생 대응 비율을 부동산 교부세에 25%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은 지역 이주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 촉진 활동’을 통해 지방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이나 주택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과 외부 인력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방의 빈집 문제와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사이타마현의 ‘스마트 타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과 IoT 기술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대시키고, 인프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강진군은 일본의 ‘이주 촉진 활동’보다 한발 더 나아가 ‘농촌 빈집 활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이주민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군은 빈집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 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또 신규 주택을 건축하면 50%,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입 인구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 정책은 행정안전부 주최 ‘2024년 전국지방자치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강진군은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 반값 여행’ 정책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4인 가족이 강진을 방문하여 20만 원을 소비하면 그 절반인 10만 원을 강진 지역화폐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강진의 농특산물 판매가 촉진되고, 다양한 관광지를 저렴하게 경험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11월 7일,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소속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강진을 방문하여 강진군의 선도적인 정책 사례를 현장에서 청취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강진군의 ‘1000 원 택시’와 ‘반값 관광’ 정책에 대해 정책자료와 노하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강진군의 저출산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범정부적인 제도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현재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확대 재정 정책으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시장의 경기조절 기능을 맡기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침체와 지방인구 소멸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케인즈는 이를 ‘펌프 프라이밍(Pump Priming)’ 경기 부양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는 마른 펌프질을 시작할 때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듯 지금의 시기가 국가의 투자가 필요한 때이며, 그 후 시장의 투자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구조를 말한다.
강진군의 ‘농촌 빈집 활용 정책’, ‘반값 여행 정책’, 출산 장려 정책 등은 모두 지역 경제라는 ‘펌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마중물이 시장에 유입되어 고용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다시 구매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은 지역 이주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 촉진 활동’을 통해 지방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이나 주택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과 외부 인력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방의 빈집 문제와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사이타마현의 ‘스마트 타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과 IoT 기술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대시키고, 인프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소속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강진을 방문하여 강진군의 선도적인 정책 사례를 현장에서 청취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강진군의 ‘1000 원 택시’와 ‘반값 관광’ 정책에 대해 정책자료와 노하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강진군의 저출산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범정부적인 제도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현재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확대 재정 정책으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시장의 경기조절 기능을 맡기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침체와 지방인구 소멸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케인즈는 이를 ‘펌프 프라이밍(Pump Priming)’ 경기 부양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는 마른 펌프질을 시작할 때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듯 지금의 시기가 국가의 투자가 필요한 때이며, 그 후 시장의 투자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구조를 말한다.
강진군의 ‘농촌 빈집 활용 정책’, ‘반값 여행 정책’, 출산 장려 정책 등은 모두 지역 경제라는 ‘펌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마중물이 시장에 유입되어 고용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다시 구매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