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춰진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사실상 또다시 미뤄지면서 이전 대상지인 광주·전남,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 지자체들의 반발과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 소멸과 지역 공동화를 해결할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왔던 지방들로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뚜렷한 정책이 없는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가 선언한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 하반기 이전 시작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커녕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고 한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연기했던 것을 포함하면 벌써 두 번째 연기이다. 정권 출범 초기 국정과제로 ‘지방시대’를 선언했던 것에 비춰보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윤 정권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지자체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을 얻어 에너지 신산업을 지역 주축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터라 2차 이전의 연기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기관의 이전 비율이 호남권은 8%(31개)로 수도권 44%(162개)·충청권 24%(88개)·영남권 20%(72개)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만큼 2차 이전이 없이는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사사건건 다투던 여·야도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며 한목소리로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현 정부가 지방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여·야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