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도 기본소득 사업이 도입된다. 다만,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지 여부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반영될 방침이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3시께 ‘2025년 전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 의결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정영균(민주·순천 1) 의원 등을 중심으로 “고령화, 저출생,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전남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이지역의 생존과 재도약을 이끄는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에 힘을 실었다.

전남도의회가 애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던 ‘기본소득’ 시범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시킨 데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남에서도 ‘기본소득’ 사업이 시작된다. 전남도는 애초 곡성·영광군의 기본 소득 협의 과정에서도 공감하면서도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7월 신규 시책 발굴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엔 일자리 불안감 때문에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며 “출생에서부터 아이, 청소년기까지 지원하는 출생수당을 ‘출생 기본수당’ 개념으로 추진하는 등 기존 사업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도민에게 이익이 많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이 때문에 출생기본수당 외에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왔지만 재정 형편과 시·군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을 들어 구체적 사업 추진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적극적 추진에 힘을 실어주면서 전남도는 이르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예산안 의결이 이뤄지면 전남연구원을 통한 연구 용역을 진행,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레를 제정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용역에 시범사업을 어느 지역에서 추진할 지와 농어민공익수당, 노령연금 등 여러 사회복지 관련 수당과의 중복 지급 여부, 지자체 현금성 지원사업과의 관계 등을 용역 결과에 담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본소득의 배경과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전문적인 연구용역 발주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시·군의 경우 최근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장세일 영광군수가 민주당 차원 공동 공약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한 바 있고 조상래 곡성군수도 지난 재선거에서 5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