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 올랐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지 않은 첫 사례로 역사에 남게됐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181명)를 넘었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역시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넘기며 의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현재 300명) 중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여야 의원 195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