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탄핵 민심 … ‘한동훈·한덕수 위헌 통치’ 반발 확산
2024년 12월 08일(일) 20:00 가가
尹 탄핵 불발 거센 후폭풍 …야, 14일 2차 탄핵안 처리 예고
해외 언론도 “계엄 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경제 피해 우려”
해외 언론도 “계엄 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경제 피해 우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및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파문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계엄에 관여했던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퇴진 전까지 당과 함께 협의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 통치’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3·4·5·6·7면>
이런 가운데 야당과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들은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고, 탄핵 반대 진영도 연일 도심 집회를 준비하며 ‘사회 양극단 대립’도 현실화하고 있다.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계엄 파문이 향후 경제적 피해도 크고. 그 고통은 국민 모두가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국 사회의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 진화 나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한 대표와 함께한 담화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며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권력 나눠 먹기로 탄핵 회피”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이날 발언을 ‘2차 내란’으로 규정했고, “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통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총리는 내란 수사 대상이며 한 대표는 위헌적 국정운영 권한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만이 헌법 절차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이다”면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면서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 2차 대통령 탄핵안 처리 가능성
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것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기’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이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1일에 재발의를 하고, 토요일인 14일에 표결을 시도하게 되나’라고 질문하자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 총리 등에 대한 추가 탄핵도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 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10일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앞둔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국민 편히 못 모셔 송구”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계엄의 대가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포브스가 6일(현지시간) 계엄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당분간 사실상 ‘정상외교 올스톱’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계엄과 탄핵 논란이 모든 정국을 휩쓸면서 여야의 예산 처리도 난항이 예상되며 초유의 준예산 편성도 우려되고 있다.
비상계엄 충격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개미투자자의 이탈행령도 우려되고 원·달러 환율도 초근 1주일 새 24.5원 뛰어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도 유동성과 자본비율 등을 매일 비상점검하는 등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거세지는 ‘탄핵’ 민심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에 집단으로 불참해 탄핵 불성립을 만들어낸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인 지난 7일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음에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집단으로 불참해 탄핵이 불발됨에 따라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8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는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지역민들 1500여명이 모였다. 전국 촛불행동은 9일부터 매일 오후 7시 국회의사당 5번 출구 앞에서 ‘출구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구속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5·18단체들로 구성된 5·18시민연대는 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 대신 탄핵 동참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재상정할 경우 또다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 진화 나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이날 발언을 ‘2차 내란’으로 규정했고, “헌법적 권한 없는 위헌통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총리는 내란 수사 대상이며 한 대표는 위헌적 국정운영 권한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만이 헌법 절차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이다”면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면서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 2차 대통령 탄핵안 처리 가능성
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것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기’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이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1일에 재발의를 하고, 토요일인 14일에 표결을 시도하게 되나’라고 질문하자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 총리 등에 대한 추가 탄핵도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 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10일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앞둔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국민 편히 못 모셔 송구”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계엄의 대가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포브스가 6일(현지시간) 계엄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당분간 사실상 ‘정상외교 올스톱’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계엄과 탄핵 논란이 모든 정국을 휩쓸면서 여야의 예산 처리도 난항이 예상되며 초유의 준예산 편성도 우려되고 있다.
비상계엄 충격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개미투자자의 이탈행령도 우려되고 원·달러 환율도 초근 1주일 새 24.5원 뛰어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도 유동성과 자본비율 등을 매일 비상점검하는 등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거세지는 ‘탄핵’ 민심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에 집단으로 불참해 탄핵 불성립을 만들어낸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인 지난 7일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음에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집단으로 불참해 탄핵이 불발됨에 따라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8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는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지역민들 1500여명이 모였다. 전국 촛불행동은 9일부터 매일 오후 7시 국회의사당 5번 출구 앞에서 ‘출구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구속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5·18단체들로 구성된 5·18시민연대는 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 대신 탄핵 동참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재상정할 경우 또다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