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향한 수사 칼 끝 … 긴급체포 이뤄지나 ‘촉각’
2024년 12월 11일(수) 20:30 가가
경찰 ‘12·3 내란’ 수사,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청사 진입은 못해
경찰·공수처·국방부,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 출범 … 검찰 제외
尹, ‘하야보다 수사·탄핵’ 대비 … 버젓이 인사권 행사 변호인 타진
경찰·공수처·국방부,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 출범 … 검찰 제외
尹, ‘하야보다 수사·탄핵’ 대비 … 버젓이 인사권 행사 변호인 타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의 ‘성난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자신들의 수뇌부인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까지된데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나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을 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야’ 등 조기 퇴진 보다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법리다툼을 통해 시간을 벌이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수사·탄핵을 대비하며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수사기관 난립으로 중복 수사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리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내란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수사본부 출범에 앞서 경찰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해당 기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사 내 진입은 하지 못했다.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거부된 이후로 처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60여 명을 투입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 4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치를 이어갔다. 양측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까지였다.
과거 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전면적인 압수수색 대신,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 대상이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합참 지하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된 장소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또 긴급체포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소환해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앞선 이날 새벽 경찰 조사 도중 긴급체포 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내 이들의 집무실, 경비 관련 부서, 국회경비대 등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압수수색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제시한 퇴진 로드맵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자신들의 수뇌부인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까지된데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나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을 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야’ 등 조기 퇴진 보다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법리다툼을 통해 시간을 벌이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수사·탄핵을 대비하며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거부된 이후로 처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60여 명을 투입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 4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치를 이어갔다. 양측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까지였다.
과거 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전면적인 압수수색 대신,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 대상이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합참 지하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된 장소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또 긴급체포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소환해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앞선 이날 새벽 경찰 조사 도중 긴급체포 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내 이들의 집무실, 경비 관련 부서, 국회경비대 등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압수수색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제시한 퇴진 로드맵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