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4일 표결하는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고,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추천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