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이 커졌다.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상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자영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지만 경영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폐업이 증가하는 등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8월 2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 여건·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일자리 부족과 맞물려 자영업으로 진입하면서 코로나19 전후로 2019년 28만명에서 2023년 30만 8000명으로 10% 증가하면서 자영업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남의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말 15조 2000억 원에서 2023년 24조 원으로 58.3% 증가했고 폐업공제금 수령 건수는 1384건에서 115.4% 증가한 2981건으로 높은 폐업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채의 상당 부분이 제2금융권을 통해 조달되고 있어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우리 지역 자영업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자영업의 한계 상황이 경영 포기와 일자리 창출 여력을 악화시켜 인구 유출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은 다시 총소비 규모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점에 있다.

자영업이 20%도 되지 않은 시도에서조차 지역화폐를 발행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주민의 실소득을 끌어 올림과 동시에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을 살리고 지역의 전통 경제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남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1108억 원에서 2020년 10배가 넘는 1조 1000억 원으로 증가, 2021년 1조 3966억 원, 2022년 1조 6907억 원으로 3년 연속 1조 원을 넘겨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과 국비 예산삭감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발행액은 1조 2205억 원으로 줄었다. 2024년도에도 1조 원이 넘는 발행계획을 세웠지만 정부의 보조율 하락, 가맹점 제한 정책으로 지역민들의 지역화폐 구매 실적이 떨어짐에 따라 상반기 발행률은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역화폐 발행을 활성화·다양화해야 한다.

그동안 전남도가 22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뿐 직접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사이, 타 시도는 나름의 방법으로 브랜드화를 도모한 결과 강원의 ‘강원상품권’, 경남의 ‘경남e지상품권’ 등 이미 지역화폐의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다.

전남의 소득·소비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소비가 생활화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남도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과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지역화폐를 도입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견인해야 한다.

또한 전남의 성공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소비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화폐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 축제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관광상품, 공공배달앱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하다.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22개 시·군과 전남도가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운영은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등 자영업자와 도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