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 국민의힘은 국민·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압박한 행태는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42일 만에 체포됐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내란의 시간에서 정의 구현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의 무거움을 깊이 생각하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내란의 시행을 생중계로 목도했다. 주요 종사자들이 국회와 언론 앞에서 차례차례 증언했다”며 “내란죄를 증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체포의 가장 큰 공은 맨몸으로 소총을 든 군인과 장갑차를 막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