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2025년 01월 24일(금) 00:00 가가
‘12·3 비상계엄’ 윤대통령 법정구속…지지자들 법원 침탈 난동
탄핵정국 장기화에 국민만 고통…진보·보수 대타협 이뤄내야
탄핵정국 장기화에 국민만 고통…진보·보수 대타협 이뤄내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켜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양 극단으로 갈라서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건강한 이념 논쟁은 사라지고 총성 없는 이념 전쟁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민 분열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은 폭력으로 이어졌고, 신성한 ‘법의 공간’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탄핵과 긴급체포 과정을 통해 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던 대통령과 사법 불신을 조장한 정치권이 불러온 초유의 ‘법적 재난’을 불러왔다.
또 젊은 세대들이 법정 난동에 나서는 등 폭력의 최전방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한국의 진영 간 대립은 마치 해방 정국의 신탁통치를 둘러싼 국민 갈등을 재소환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지난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협정을 통해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가 결정되면서 한반도는 찬탁과 반탁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났다. 2025년 설 연휴를 앞둔 최근 한국의 정세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던 해방정국의 갈등 양상과 비슷한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12·3 계엄’에 따른 대국민 사과는 단 한 줄도 없이 ‘거대 야당 탓’, ‘부정선거’를 운운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을 지지한 세력에게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기면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와 법원의 체포영장마저 ‘불법’으로 치부하면서 경호처와 격렬 극우 지지자들 뒤에 숨어 그동안 ‘불법 영장’, ‘불법 체포’라고 선동해온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마저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불법’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도 자신들 진영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검찰과 법원, 판사 등 사법부를 공격한 점도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벼랑끝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계엄과 탄핵 과정에 ‘정권 수호’에만 집중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독재의 산물인 ‘백골단’이라는 과격 폭력 수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신을 겨냥한 각종 사법리스크 속에서 ‘검사 탄핵’ 카드를 남발하면서 법의 신뢰와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날 폭력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국민들의 이념 줄 세우기도 극에 달하고 있다.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한 군인과 이들에게 지급된 실탄의 숫자는 밝혀지고 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그의 명령에 따랐던 계엄 종사자들이 다른 증언만 토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만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등에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밤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은박 담요 등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반도의 허리를 관통하고 있는 휴전선뿐 아니라 탄핵 찬반 진영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경계선’이 서울 한복판에 설치된 셈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로 국민만 분열되고 있다”면서 “현재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 극단의 모습은 한국전쟁 전후 극심했던 정치적 갈등을 다시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치권, 극우성향 유튜버들은 폭동에 가까운 폭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이를 ‘정당한 행위’, ‘불법에 대한 저항’ 등으로 표현하면서 폭력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시간 ‘일방적 논리와 주장’에만 노출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특정 논리에 확신하게 되면서 행동이 더욱 과격해졌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각종 법안이 정부의 거부권을 통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국민의힘의 집단 반대로 폐기되고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정부도 ‘여야 합의’를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계엄과 탄핵 사태 수습을 위한 법적 절차는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보수는 진영 논리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엘리트주의, 혐오 등도 과감히 던져야 한다”면서 “진보는 극우세력의 상수화에 대응하면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은 폭력으로 이어졌고, 신성한 ‘법의 공간’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탄핵과 긴급체포 과정을 통해 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던 대통령과 사법 불신을 조장한 정치권이 불러온 초유의 ‘법적 재난’을 불러왔다.
최근 한국의 진영 간 대립은 마치 해방 정국의 신탁통치를 둘러싼 국민 갈등을 재소환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지난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협정을 통해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가 결정되면서 한반도는 찬탁과 반탁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났다. 2025년 설 연휴를 앞둔 최근 한국의 정세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던 해방정국의 갈등 양상과 비슷한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12·3 계엄’에 따른 대국민 사과는 단 한 줄도 없이 ‘거대 야당 탓’, ‘부정선거’를 운운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을 지지한 세력에게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기면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와 법원의 체포영장마저 ‘불법’으로 치부하면서 경호처와 격렬 극우 지지자들 뒤에 숨어 그동안 ‘불법 영장’, ‘불법 체포’라고 선동해온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신을 겨냥한 각종 사법리스크 속에서 ‘검사 탄핵’ 카드를 남발하면서 법의 신뢰와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날 폭력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국민들의 이념 줄 세우기도 극에 달하고 있다.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한 군인과 이들에게 지급된 실탄의 숫자는 밝혀지고 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그의 명령에 따랐던 계엄 종사자들이 다른 증언만 토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만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등에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밤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은박 담요 등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반도의 허리를 관통하고 있는 휴전선뿐 아니라 탄핵 찬반 진영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경계선’이 서울 한복판에 설치된 셈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로 국민만 분열되고 있다”면서 “현재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 극단의 모습은 한국전쟁 전후 극심했던 정치적 갈등을 다시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치권, 극우성향 유튜버들은 폭동에 가까운 폭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이를 ‘정당한 행위’, ‘불법에 대한 저항’ 등으로 표현하면서 폭력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시간 ‘일방적 논리와 주장’에만 노출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특정 논리에 확신하게 되면서 행동이 더욱 과격해졌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각종 법안이 정부의 거부권을 통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국민의힘의 집단 반대로 폐기되고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정부도 ‘여야 합의’를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계엄과 탄핵 사태 수습을 위한 법적 절차는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보수는 진영 논리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엘리트주의, 혐오 등도 과감히 던져야 한다”면서 “진보는 극우세력의 상수화에 대응하면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