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에서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화폐할인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침체한 소비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했다.

당시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참여해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총 지원금은 8019억원에 달했다. 3% 초과분에 대한 10% 캐시백을 감안하면 8조원 이상의 민간소비를 유발한 셈이다.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이번 추경에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사용액 월 100만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15~20% 정도로 상향하고, 기간은 2개월에서 3~4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