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물김 대량 폐기와 정치망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조업규제 조정 등 전남지역 해양수산분야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전남·전북·충남 등 전국 산지위판장에서 유찰돼 폐기된 물김은 모두 6000t에 육박하고, 특히 대표 산지인 전남에서만 전체 폐기량의 88%에 달하는 5296t이 폐기되며 김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해수부가 김 수출 증대 등에 따라 축구장 3800개에 달하는 2700ha 규모의 신규 물김 양식장을 늘려 놓고도, 정작 이를 처리할 마른김 가공시설이 부족해 생산량 증대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며 “가공시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들이 철저히 검토되고,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치망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조업규제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치망어업이 면허어업인 만큼, 허가어업과 차이를 고려해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이 조정돼야 한다”며 “어업 유형에 무관한 평년 수익액의 3년분 지급이 아닌, 현행법상 면허어업 피해보상 기준이 평년 수입액의 8.33년으로 명시된 만큼 어업현실에 맞는 폐업지원금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