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변호사들이 보상금 편취, 소송 공탁금 유용, 사건 무마 금품수수 등 비리로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은 광주지방변호사회(광주변협) 소속 A변호사가 횡령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5월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주민이 수령할 배상금을 대신 받아 일부를 챙겼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주민은 65명이고 피해액은 7700여만원으로 전해졌다.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B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의뢰인의 공탁금 1억2000여만원 중 수임료를 제외한 80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저축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수사무마 명목 등으로 7억원을 받아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 비리가 잇따르고 있으나 업계의 자정 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광주변협에서 대한변협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어 ‘지연된 정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광주변협에서 강도 높은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없다. 외국처럼 사법처리와 별도로 일부 직무정지 등의 징계 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변호사 급증과 네트워크 로펌의 등장으로 변호사 업계가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를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고 불·탈법을 자행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변호사의 일탈은 의뢰인 피해는 물론 사법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광주변호사 업계는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비위 변호사를 일벌백계하는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윤리의식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