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당 10명, 결국 ‘폐교합니다’- 한국환 경영학 박사
2025년 03월 12일(수) 07:00 가가
지난해 9월 ‘학급당 10명, 결국 “폐교합니다”…서울서 벌써 7번째’라는 뉴스가 큰 관심을 끌었다. 이유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곧 문을 닫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인구 비율 50.86%)에서 있었기에 큰 충격이었다.
인구 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신입생이 ‘단 1명’도 없어 입학식 못하는 초등학교가 ‘전국 189곳’이라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지역별로 경북 42곳, 전남 32곳, 경남 26곳, 전북 25곳, 강원 22곳, 충남 16곳, 충북·인천 각 7곳 순이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는 35만 6000여 명(10년 전보다 20% 감소)으로 기초지자체 5곳 중 1곳은 출생아 100명 이하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폐교 학교도 전국 49개교로 5년 사이 최고에 달해 곧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출생 감소의 요인들은 많이 소개됐지만 필자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4.8%(올 1월 기준)로 점차 감소하여 젊은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해마다 집값이 치솟고 고물가에 주택란, 교통란, 그리고 높은 사교육비와 육아비 등으로 인해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한다고 한다. 셋째, 국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루 평균 40명이 목숨을 끊어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자살률 1위다. 넷째, 지난해 국내 20대 건설사만 해도 산업재해 사망자(1868명)가 전년에 비해 25% 늘어 이 또한 인구 감소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출생 정책 사례 중 대표적인 두 사례를 소개한다. 부영그룹에서는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2025년 시무식에서 지난해 출산한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28억 원을 지원했고, 첫해인 지난해에는 지난 3년간 출산한 직원 70명에게 총 70억 원을 후원했다. 이 기간 평균 출생률이 약 20% 늘어서 저출생 해법으로 높게 자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사례도 보자. 지난해 출생자는 1만 5242명으로 11.6% 증가해 전국 1위였고 대구(7.5%), 서울(5.3%), 전남(5.1%) 세종(5.90%) 순이었으며 광주는 최하위(-2.1%)였다. 합계출산율 또한 2023년 0.69명에서 2024년에는 0.76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을 넘어섰다. 이는 ‘아이(i) 시리즈’라는 인천형 출산·육아의 성공 때문이다.
정책 제1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으로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1~7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8~18세까지 월 5만~15만 원 지원하는 ‘아이(i)꿈수당’, 그리고 정책 제2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제3호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등 다양한 정책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역시 경제적 지원이 큰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국내 총인구는 1980년 3753만 4236명에서 2020년(5183만 6239명)을 정점으로 40년 동안 약 1430만 명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한 국가가 현 인구를 유지하여 존속하려면 최소 출생률이 2.2명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합계 출생률은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OECD 국가(평균 1.51명, 202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세계에서 1.0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자는 24만 2334명(합계출생률 0.75명)으로 총인구가 5121만 7221명이 되어 전년보다 약 3% 늘어 9년 만에 반등했다.
한 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국가의 성장 동력과 생존의 문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인구정책을 탁상공론이 아닌 철저한 실증 조사를 통해 세심한 계획을 세워 실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인구 규모는 국가의 발전,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좌우하는 소중한 자산이며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더불어 인구 감소 요인 해결책을 함께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러다 한국 진짜 망한다”는 지난 5일, OECD의 섬뜩한 경고 메시지를 우리 모두 깊이 새겨들어야 하리라.
인구 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신입생이 ‘단 1명’도 없어 입학식 못하는 초등학교가 ‘전국 189곳’이라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지역별로 경북 42곳, 전남 32곳, 경남 26곳, 전북 25곳, 강원 22곳, 충남 16곳, 충북·인천 각 7곳 순이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는 35만 6000여 명(10년 전보다 20% 감소)으로 기초지자체 5곳 중 1곳은 출생아 100명 이하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폐교 학교도 전국 49개교로 5년 사이 최고에 달해 곧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책 제1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으로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1~7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8~18세까지 월 5만~15만 원 지원하는 ‘아이(i)꿈수당’, 그리고 정책 제2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제3호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등 다양한 정책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역시 경제적 지원이 큰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국내 총인구는 1980년 3753만 4236명에서 2020년(5183만 6239명)을 정점으로 40년 동안 약 1430만 명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한 국가가 현 인구를 유지하여 존속하려면 최소 출생률이 2.2명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합계 출생률은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OECD 국가(평균 1.51명, 202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세계에서 1.0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자는 24만 2334명(합계출생률 0.75명)으로 총인구가 5121만 7221명이 되어 전년보다 약 3% 늘어 9년 만에 반등했다.
한 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국가의 성장 동력과 생존의 문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인구정책을 탁상공론이 아닌 철저한 실증 조사를 통해 세심한 계획을 세워 실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인구 규모는 국가의 발전,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좌우하는 소중한 자산이며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더불어 인구 감소 요인 해결책을 함께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러다 한국 진짜 망한다”는 지난 5일, OECD의 섬뜩한 경고 메시지를 우리 모두 깊이 새겨들어야 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