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판 ‘기본소득’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2년 간 영광과 곡성에 군민 한 사람 당 연간 50만원씩 지급한다.

과거 타 지자체에서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도한 바 있지만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 군 단위 기본소득 사업의 성공을 발판으로 정부 주도의 기본소득 정책으로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 사업을 두고 엇갈린 시각도 존재한다. 22개 시·군 가운데 영광과 곡성 두 시·군만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나오고 있으며 예산 확보도 추후 과제로 꼽힌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전남도가 제안한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전남판 기본소득은 곡성(2만7000명)과 영광(5만2000명) 군민 총 7만9000여명에 연간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소요 예산은 연간 395억원으로 추정된다. 예산은 전남도 40%, 각 시군 60%씩 부담한다.

전남도가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 등 지역 소멸 위기 탈피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에 돈이 돌지 않고 매년 32조원의 역외유출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전남에서 기본소득 사업을 선제 도입할 필요성이 컸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의 사업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시범사업 선정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22개 시·군 가운데 영광과 곡성 두 곳에서만 시행되기 때문이다.

박형대(진보당·장흥1)의원은 지난 19일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에 나서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평등과 공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그러나 두 지자체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두 지자체 선정 배경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경제활동 등 성과 도출이 가능한지와 도와 해당 시군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광의 경우 최근 출생률에서 전남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방재정과 산업 등이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곡성은 반대로 출생률은 낮지만 지방재정이 여유롭다는 점이 선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 앞서 전남지역 10개 시·군에서 지급된 민생지원금의 경우 효능성을 인정받은 정책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시범사업으로 타 시·군간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 마련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년간 총 790억원(도비 316억원·군비 4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는 끝이났으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엔 일자리 불안감 때문에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전남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은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전남형 기본소득의 성공이 전국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